美·EU, 무역기술위 출범.."사실상 中 겨냥"

[파이낸셜뉴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글로벌 기술 및 무역 이슈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을 본격화하고 나섰다.

29일(현지시간) 미국 피츠버그에서 진행된 미·EU 무역기술위원회(TTC) 첫 회의 종료 직후 양측은 공동 성명을 내고 "양측 간 공조를 통해 기술적 주도권과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라며 "앞으로 주요 경제 및 기술적 사안에 대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다음 회의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보편적 인권 존중 등 우리가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를 강화하고, 기후 변화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각자의 노력을 발전시키며, 호환 가능한 표준·규정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신기술의 개발·사용에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TC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지난 6월 유럽 방문 당시 반도체 등 핵심 부품에 대한 공급망 강화와 무역 분쟁 사전 대비 차원에서 설치키로 합의한 기구다.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려는 성격이 강한 것으로 평가됐다.

미국 측에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 캐서린 타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EU에선 EU 집행위원회 부위원장인 발디스 돔브로프스키스, 마그레데 베스타거, 스타브로스 램브리니디스 주미 EU대사가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선 잠재적으로 적대적인 외국인 투자 및 수출 통제 심사와 인공지능 및 반도체 공급망의 보안 확보 등 다양한 경제 분야 협력 방안이 제시됐다.

투자 심사 관련 정보 교환, 민감한 기술 관련 수출통제 협력, 민주적 가치를 반영하고 보편적 인권을 존중하는 방식의 인공지능 개발·구현, 비시장 및 무역 왜곡 정책과 관행 해결 등 글로벌 무역 도전에 대한 협력 약속도 성명에 포함됐다.

외신들은 이번 성명에 중국이 직접적으로 거론되진 않았으나 무역을 왜곡하는 비시장 정책과 기술 및 그 권리 관계를 논의하는 등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 측은 반도체 공급망 협력과 관련, 단기 공급망 이슈부터 다루기로 했다.

성명은 "반도체 이슈 전용 트랙은 처음엔 단기 공급망 이슈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반도체 이슈의 중장기 전략에 대한 협력은 차기 TTC 회의에 앞선 워킹그룹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강규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