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신형 반항공 미사일' 무력시위 의도와 전망...해법
2021.10.01 18:43
수정 : 2021.10.01 22:30기사원문
이번에 북한이 시험발사한 '반항공미사일'은 작년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 때 공개한 신형 지대공미사일 러시아제 중장거리 미사일 S-400(나토명 SA-21)과 유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러시아판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로 불리는 S-400은 포대 1개당 TEL 차량 8대와 지휘통제차량, 레이더차량, 발전차량 등으로 구성돼 있다.
러시아의 S-400 포대는 최대 사거리 400㎞에 탐지거리 700㎞, 그리고 미사일의 최고 속도는 마하12(음속의 12배·시속 약 1만4700㎞)에 이르러 탄도·순항미사일 모두를 요격할 수 있고, 특히 스텔스전투기 탐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반길주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전임연구원은 "이번 반항공미사일의 발사는 김정은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전략폭격기나 스텔스전투기가 접근하지 말라는 신호를 미군과 한국군에게 보낸 것이라 볼 수 있다"며 "전략무기인 북핵·미사일능력과 별도로 정밀하고 강력한 재래식 군사력도 구축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해석했다.
이어 "북한은 9월 중하순 이후 "장거리순항미사일→탄도미사일→극초음속미사일→반항공미사일로 잇단 도발이 쌍십절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노동당 창건 76주년 열병식을 통해 새로 공개할 전략무기가 없다면 이미 공개한 'ICBM(대륙간탄도탄)인 화성-16형과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인 북극성-4형, 5형을 시험'하는 선택지를 검토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은 통상 노동당 창건일인 10월 10일에 전략무기 위력을 과시·공개해왔다. 지난해엔 북한은 노동당 창건 75주년에 신형 ICBM과 신형 SLBM을 공개했는데 이번에도 전략무기를 공개할 가능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9월 중하순 이후 집중된 일련의 미사일 도발에 단호한 대응 없이 방치되는 구도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위협투사가 '회색지대화'되는 과정에서 북한은 이제는 고강도의 미사일을 발사하겠다는 동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 전임연구원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단호한 입장표명이나 야외훈련 등을 통한 군사력 현시 없이 방치하면 회색지대 도발의 승리자는 북한이 되고 만다"며 "대화와 협상의 노력은 지속하면서도 지켜야할 원칙에 대해서는 단호히 요구하는 ‘흑백지대’ 보전에 기반한 정책과 자세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교착된 미·북관계의 해법을 묻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과 임호영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난 7월 29일 미국 포린어페어스에 기고한 '북한과의 일괄타결(A Grand Brgain with North Korea)'이라는 제목의 내용을 소개했다. 주 내용은 '북한이 처해있는 경제난과 군사적 도발은 기회가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한·미동맹이 강한 결속력과 군사적 우위를 바탕으로 북한을 포용해서 한·미동맹의 세력권에 편입시켜야 한다는 것, 이를 위한 과감한 대북 경제지원책 제시다.
이어 기고의 내용은 비핵화를 조금 후순위로 놓고 한·미동맹의 강력한 확장억지를 바탕으로 억지 그리고 동결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과 대북 지원은 인도적 지원을 먼저하고, 종전협정, 대규모 경제지원, 평화협정 순으로 가야한다는 것이 골자다.
최근 상대적으로 대북 강경파로 구분되는 빅터 차가 "인도적 지원을 매개로 해서 북한과의 외교의 물꼬를 트고 북한의 핵능력이 더 증가하는 상황을 우선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강경파로 구분되는 수미 테리 역시 "핵동결을 우선 목표로 하는 현실적인 핵협상, 북핵정책"을 주문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최근 한·미양국의 사정을 고려하면 비핵화는 뒤로 미루고 '인도적 지원→종전선언→대규모 경제지원'을 '동결'과 교환하는 일괄타결안을 문정부와 바이든 행정부가 협의해 제시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 않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원하는 경제지원은 현금, 에너지, 다른 현물성 지원과 자신들이 지정한 제한된 지역의 경제특구화에 이은 북한정권의 철저히 감시 등으로 난관이 많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어 "문 정부의 인사들은 북한의 베트남화, 중국화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베트남과 중국은 더 부강하고 더 자유로운 남베트남이나 남중국이 없었기 때문에 개혁 개방이 가능했다"며 "북한의 경우는 매우 다르다. 한미동맹의 세력권에 편입되면 정권이 위태로워 질 것을 뻔히 아는 북한이 이에 응할 지 그러한 상황을 중국이 그냥 방관만 하고 있을 지" 반문했다.
그러면서 "브룩스가 제안한 일괄타결안 또 이와 유사한 대북 지원은 고려해 볼 수 있지만, 현실성이 떨어지며 성사가 되려면 북한이 요구하는 조건 외 북한이 원하는 방식의 경제지원을 해줘야 하는 데 이럴 경우 한국의 안보는 더욱 취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월 1일자 VOA(미국의 소리)에 따르면 KDB 미래전략연구소에서 최근 발표한 '북한의 대외무역추이와 시사점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따른 국제사회의 대북제제와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한 국경봉쇄장기화로 경제가 한계점에 이르렀다'며 대외무역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광물과 섬유등 주요생산품을 비롯해 전반적인 수출이 바닥을 드러냈고 '연말까지 원유와 석탄 등 원자재, 식량 등을 확보하지 못하면 광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했던 북한 경제가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왔다고' 보도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해병대 제1사단 인근 경북 포항시 영일만에서 열린 제73주년 국군의 날 행사에서 '북한'이라는 용어는 사용하지 않고 "나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국제사회에 제안했다"고 밝힌 데 이어 정의용 외교부 장관도 이날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