넋빠진 軍, '음주 분실' 등 암호장비 분실 5년간 23건

[파이낸셜뉴스] 군 암호장비 분실사고가 최근 5년간 23건 발생하는 등 해마다 분실사고가 반복되며 관리 부실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해당 장비가 북한이나 중국 등 주변 적성국에 넘어갔을 경우 국가안보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고 이를 뒤늦게 보완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이 투입되는 점에서 반복되는 분실 사고에 논란도 불가피해 보인다. 북한군이 귀순 의사를 밝히러 GOP(일반전초) 등을 넘어온 것도 확인 못해 경계태세 구멍 논란이 드러난 '노크귀순' 사태 등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암호장비 관리 조차 관리 부실이 거듭되고 있는 점에서다.

2일 국회 국방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을)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최근 5년간 군에서 암호모듈 12개, 비화 휴대폰 3대, 비화 스마트폰 3대, 비화 스마트폰용 장비 5개가 분실됐다.

군 암호모듈은 비밀 네트워크 접속 시 사용자 인증에 사용되는 장비다.

비화 휴대폰은 II급 비밀까지 통화가 가능하고, 비화 스마트폰은 암호기술이 적용돼 군사자료 유통이 가능하다.

대부분의 분실 사고는 부주의와 관리 소홀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암호장비를 분실한 이들은 책상 서랍이나 옷장 등에 암호모듈을 방치하다 분실하거나, 민간 식당에서 음주 후 부주의로 비화 휴대폰을 분실한 경우도 두번이나 있었다. 2017년 음주 후 부주의로 비화 휴대폰을 분실 사고 발생에 이어 2018년에도 같은 사고가 반복됐다.

모두 계급이 중령급 인사였다. 사실상 군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보인다.

간부가 관리해야 할 암호모듈을 병사들에게 관리하도록 하다가 분실한 사례도 있다.

이들에 대한 징계는 모두 경고와 견책의 경징계에 그쳐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도 피해가가 어려워 보인다.

김민기 의원은 “군의 암호장비 분실은 자칫 큰 보안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부주의와 관리소홀로 인한 분실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방부는 암호모듈 분실 시 서버 정보 삭제를 통해 분실 암호모듈을 차단하고, 비화 휴대폰 분실에 대해서는 암호 키를 전량 교체하는 방식으로 조치하고 있는 것으로 설명하였다.

[e-mail] 심형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