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등 75개국, WTO에 백신 지재권 면제 촉구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중국을 포함한 75개국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적재산권 적용을 조속히 면제하라고 세계무역기구(WTO)에 촉구했다. 세계에선 백신 접근 향상을 위해 지재권 면제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유럽 국가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아직 국제적으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미국은 지난 5월 지재권 포기 의견을 냈다.

3일 유엔 주재 중국 대표부 홈페이지에 따르면 장쥔 주 유엔 중국대사는 지난 1일(현지시간) 유엔총회 제3위원회 일반토론에서 75개국을 대표해 낭독한 공동성명을 통해, 이른바 ‘백신 민족주의’와 백신 사재기를 지양하고 백신 및 관련 원자재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폐하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WTO가 코로나19 백신의 지적재산권 면제를 최대한 조기에 결정해 공동 연구개발, 라이선스 생산, 기술이전 등 방식으로 국제협력을 강화하도록 격려함으로써 현지와 국가, 지역, 전 세계의 백신 생산 능력을 높이길 호소한다”며 “이것은 생명을 구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사는 그러면서 백신 생산 능력이 있는 나라들은 조속히 개도국에 대한 제공 약속을 행동으로 옮기고, 국제 금융기구와 기타 국제기구는 개도국의 백신 생산 능력 강화 및 백신 구매를 위해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명에 참여한 75개국 중에는 북한과 멕시코, 파키스탄, 남아프리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이집트 등이 포함됐고 한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과 일본, 독자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한 러시아 등도 불참했다.

미국은 올해 5월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성명을 내고 "팬더믹을 끝내기 위해 코로나19 백신에 대한 지재권 보호의 포기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타이 대표는 WTO 규정에 의거해 백신의 지재권 보호를 포기하는데 필요한 전세계적 합의에 이르기까지는 시간이 걸린 것이라고 피력했다.

[e-mail]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