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국회 정무위원장 "정부 가계부채 관리 뒤죽박죽..서민만 피해봐"
2021.10.04 16:55
수정 : 2021.10.04 17:30기사원문
국민의힘 소속으로 21대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장을 맡은 윤재옥 위원장은 정부의 대출규제에 대한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지적했다. 특히 자율성을 확대시켜 혁신을 유도하되, 금융 사고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감독시스템을 점검하는게 정무위 역할임을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4일 국회 본청 집무실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 인터뷰에서 "정부는 막 돈을 물쓰듯 쓰고, 전세자금이나 서민들이 집을 사고파는 과정에 필요한 대출을 묶고 있는데, 정책이 일관되지 못하다. 뒤죽박죽인 상황"이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어 금융당국을 겨냥, "그분들은 금융이란 범주에서, 자기 책임과 자기 역할만 생각하는 것 같다"며 "금융이란 영역에서만 생각하면 국민의 공감도 못 얻는다. 금융의 입장에서만 정책을 밀어붙인다고 결과가 좋게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위원장은 "정말 큰 금융 사고가 안나게 하면서 감독시스템을 점검하고, 우리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어떤 개선점이 필요한지를 찾아 채워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최근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관련해선 , 사회적 책임 수행을 강조했다.
지난달 24일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기간이 종료된 것과 관련해선 "좀 연장을 해줘야 했다"며 "그런 부분도 조금 여유있게 일처리를 했으면 2030 젊은 세대들의 불만을 다독일 수 있었다. 그런데 당국이 그런 목소리를 외면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젊은 세대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투자자 보호 등) 가상자산 규제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 일문일답.
대담=정인홍 정치부장
■가계부채
-최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
▲우선 가계부채 관리해야하는 당위성이나 왜 가계부채를 이 시기에 타이트하게 관리해야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을 업고 집행해야 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 시기에 왜 이렇게 가계대출을 옥죄는지에 대한 동의가 잘 안된 것 같다.
-전세나 주택 실수요자들이 대출이 막혀 불만이 많은데.
▲정부는 막 돈을 물쓰듯 쓰고, 가계에 대해선 대출을 조르고 옥죄고 하면 '이게 뭐지' '이거 왜하지' 이런 생각을 국민들이 하지 않겠나. 기조가 일관성이 없고 느닷없이 강하게 밀어붙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지금 정부에서 코로나19 관련 대출은 내년 3월까지 6개월 연장해주면서, 전세자금이나 서민들이 집사고파는 과정에 필요한 대출은 묶으니까 정책이 일관되지못하고 뒤죽박죽되고 말았다. 애궂은 서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을 이번 국감에서 세밀히 살펴보겠다.
-금융당국과 서민들간 눈높이가 다른 것 같다.
▲(금융당국 등) 그 분들은 금융이란 그 범주에서만 생각하는 것 같다. 자기 책임과 자기 역할만 생각하는 것이다. 오랫동안 그 일을 하면 밖이 안 보인다. 이제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봐야한다. 금융이라는 바운더리에서 보면 결국 국민의 공감도 못얻는다.
-앞으로도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유지될 듯한데.
▲정부가 실제 집행도 못하는 예산도 있고, 정책 효과가 검증이 안된 것도 지속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런 것은 반드시 걸러내야한다. (대선정국을 앞두고) 선심성 퍼주기 예산은 집중적으로 걸러내야 한다.
-과도한 관치금융 논란은 여전하다.
▲정무위원장으로서 고민되는 부분이다. 금융에 이렇게 우수한 재원들이 종사하고 있는데 글로벌 경쟁력에서 왜 우리가 국민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느냐. 그게 결국은 정부가 지나치게 관여하는 측면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닌가. 금융당국 개입은 최소화하는게 맞다.
-보다 자율성을 확대시켜주는게 필요한가.
▲정부가 너무 시장의 자율성을 통제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정무위원회가 해야할 중요할 일 중 하나가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를 만들 금융분야를 가장 글로벌하게 만들 수 있는 환경을 갖추게 하는 것이다. 금융 사고와 금융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시장에 팽배해있어 이런 부분은 국회가 해야 한다.
-금융에 자율성을 줘야하는 부분이 있다면.
▲예를 들어 은행의 대출심사, 이런 것은 금융기관 자율에 맡겨야 한다. 돈을 떼이면 (은행 등) 자기 책임인데 얼마나 더 잘 하겠나. 전체적인 기준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된다. 인터넷 은행을 만드는게 혁신이 아니다. 그런 건 세계 흐름을 따라가는 것이다. 감독 시스템을 점검하고, 우리 금융기관들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는데 어떤 개선책이 필요한지 살펴보는데 대한 혁신이 필요한 것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간 기능 조정도 필요한가.
▲시장에선 이중적으로 가고있다. 또 수장에 따라 일관성 없고 왔다갔다 한다. 그런 부분들은 조정해야한다. 금융위와 금감원 통합의 차원이 아니라, 분리가 됐으면 정착이 돼야하는데 아직까지 그렇지 못하다.
-2030세대들이 가상자산 투자로 몰리는데.
▲아직 안정적인 투자수단으로 검증되지 않은 분야에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기성세대가 젊은세대한테 미안한 마음가져야 된다. 우리 때는 열심히 일하면 성공할 수 있고 기회가 있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지금 자식 세대에선 기회가 없으니 얼마나 답답하겠나. MZ세대에게 기성세대가 정말로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정책을 다시 짚어야 한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은.
▲가상자산만 해도 비실명거래로 인한 불법자금이 유입될 수 있다. 그런 것을 막는것과 병행해서 시장에 젊은세대들이 많은 투자하고 있으니 블록체인업이 세계적인 흐름에 뒤쳐지지않게 이 시장에 기본적인 기반을 우리가 마련해줘야 한다.
-국회에 제출된 관련 법안들은 규제 위주인데.
▲가상자산이 불법자금 유입이나 자금세탁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하는 관점에서 법안이 발의된게 다수인데, 심지어 기본법 마저도 제대로 안 갖춰져있다. 그거와 병행하면서 젊은 세대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 규제가 같이 병행이 되어야한다.
-가상자산 투자는 열어주되, 안전장치를 두자는 의견에 대해선.
▲제 말 취지가 그거다. 지난 9월24일에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를 마감했는데 그건 조금 연장을 해줘도 됐다. 연장에 대한 피해가 크지않다. 어느정도 경고음이 울려져있으니 그런 부분도 조금 여유있게 일처리를 하는게 정책적 효과도 누리면서 젊은세대 불만을 다독일 수 있었다. 그러한 목소리를 당국에 전달했지만 당국에선 외면했다.
■플랫폼 기업
-네이버나 카카오, 쿠팡 등 플랫폼 기업들의 골목상권 침해 논란이 크다.
▲소위 플랫폼 기업들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 커졌다. 오히려 제조업이나 일반 산업보다 더 커졌다고 볼 수 있다. 그동안 혁신이란 미명하에 어느정도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는 사회적 책임을 외면해선 안된다. 소상공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기업의 공공성, 공익성, 공적인 책임, 윤리의식을 가져야한다.
-커진 몸집에 비해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다.
▲그들 스스로 공룡화 됐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절제할 수 있어야 한다. 너무 탐욕스럽다는 욕심을 주면 결국은 시장으로부터 배척을 받고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들이 일정 휴무하는 것도 자본시장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되지만, 상생을 위해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이다.
-플랫폼 기업에게 당부하고 싶은 부분은.
▲(상생방안을) 충분히 고민해야 한다. 초기에 선의로 (다양한 인수·합병을 시도) 했지만, 결국 선의는 뒤로 밀려나고 이익창출을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지않나. 새로운 영역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상생을) 깊이 고민을 해야한다. 플랫폼 기업 입장에선 조금 이익이 있더라도 다른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자기 절제를) 반드시 고민을 해야한다.
-관련해서 이번 국정감사에서 어떤 부분을 다루나.
▲국민들 입장에서 체크하면, 언젠가는 그런 과정이 온다. 많은 제조업이나 오프라인상 기업들이 시련과 위기를 겪으면서 살아남고 경쟁력을 갖췄다. 플랫폼 기업도 그걸 겪으면서 더 단단해지고 글로벌 기업으로 가는 길을 만들게 될 것이다
-정무위 차원의 대응 방향은.
▲온라인 플랫폼 법안 등 관련 법안들을 많은 (정무위) 의원들이 발의했다. 국감 끝나면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갈텐데 그 과정에서 플랫폼 기업이 공정과 상생이란 시각에서 기준을 마련하고 지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들을 법에 담겠다. 기회가 된다면 관련 기업이나 단체를 많이 만날 것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최대한 법안에 녹일 수있도록 노력하겠다.
-정무위원장으로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국회의원이고 국회 정무위원장이란 역할은 전문가의 전문성이 아니라 현장의 어려움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라 본다. 정무위는 정쟁에 개입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여야간 잘 소통하고 이제까지 여당이 모든 상임위원장을 독식했을 때와는 다른, '아 이게 정말 국회의 모습이구나' 하는 느낌을 가질수 있게 하겠다. 민생경제 이슈를 다루는 정무위로서 국민들의 많은 성원과 관심에 보답할 수있도록 하겠다.
-여야 충돌시 어떻게 거중조정할 것인지.
▲너무 극단적인 진영 싸움으로 가면 공정, 상생, 통합, 포용, 화합이 안 된다. 국회의장도 그렇고 상임위원장도 그렇고 자기가 소속한 정당 입장보다는 상대 입장으로 운영할 때 국회가 운영된다. 문제가 있으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생산적 결론을 도출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