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납득 안돼" 질책....'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년 앞당겨

[파이낸셜뉴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4일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조기 완료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경과 점검 등이 바탕이 되었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열아홉번째 '브리핑에 없는 대통령 이야기'에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11월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 시작했고, 드디어 2022년 목표를 앞당겨 2021년 10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완료하는 쾌거를 올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 생활보호법이 제정될 때부터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사용되기 시작해 60년 동안 이어졌다.

앞으로는 수급가구 재산의 소득환산금액과 소득만을 합산해 기준 중위소득 30%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박 수석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올해 연말까지 저소득 취약계층 약 40만 명이 새롭게 수급자로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저소득층 생계지원을 '부양가족 중심'에서 '국가의 책임'으로 변화시킨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하기 시작한 2017년부터 수급자 수와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은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빈곤층의 복지 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정부의 확실한 정책 목표와 의지가 있었음을 반증한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의 생계급여 수급자 수와 인구 대비 비율은 2017년 158만2000명(3.06%), 2018년 174만4000명(3.37%), 2019년 188만1000명(3.63%), 2020년 213만4000명(4.11%), 2021년 8월 231만7000명(4.48%)로 증가했다.

박 수석은 그러면서 정책 목표와 의지를 표명한 문 대통령의 발언을 소개했다.

#1.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2020.6.9일, 제30회 국무회의 모두발언 中)


#2. "부양의무자 폐지를 최종목표로 삼으면서도 재원 문제 때문에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로 로드맵을 세운 것 아닙니까? 지금 그 속도를 좀 더 앞당기자는 논의가 가능합니까? (중략) 우리가 지금까지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편하는 조치를 벌써 3가지나 취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 수급자 수가 더 늘어나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그렇게밖에 파악이 안됩니까? 구체적으로 3번의 시행에 대해 각각 대상 인원을 얼마나 늘렸고 예산이 얼마나 추가됐는지 족집게처럼 파악이 안 됩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하게 숫자를 얼마 늘렸고 예산이 얼마나 추가됐고 당초 계획과 어느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다면 논의를 쉽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중략) 당초 이 제도를 설계할 때도 그 부분이 파악이 안돼서 전면폐지하게 되면 돈이 얼마나 더 들지를 파악조차도 하기 어렵다고 하여 조금은 안전한 방식으로 나누어 설계를 했는데, 앞으로의 예산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조치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수혜를 본 게 얼마나 되는지 파악이 잘 안 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19.2.11, 수석보좌관회의 토론 中)

박 수석은 "내가 경험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 스타일에 비해 볼 때, 참모의 보고와 토론에 '납득하기 어렵다'는 표현은 나는 엄청난 질책으로 판단한다"며 "이 정책 추진 의지와 속도에 대한 대통령의 답답함을 충분히 읽을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또 "2021.7.24일 추가경정예산의 확보, 2022년 목표를 2021.10월로 앞당겨 달성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와 점검, 질책 등이 중요한 추진 동력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mail] 김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