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짜리 첨단 안전진단장비 운용 '주먹구구'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을 위해 수십억원을 들여 구입한 각종 첨단장비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한 채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총 62억원을 들여 사들인 전체 장비 평균 사용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 하면 일부 고가 장비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등 안전진단 장비 관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이 국토부 산하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안전관리원이 현재 보유중인 안전진단 장비는 총 279대다.

구입비용은 62억4200만원에 달한다. 종류별로는 계측용기기 100대, 비파괴검사용장비 93대, 물성검사용장비 52대, 광학기기 34대 등이다.

47만원짜리 레이저거리측정기(스위스산)부터 약 7억원에 달하는 도로지반탐사기(노르웨이산)까지 종류와 금액도 다양하다.

하지만 올해 9월30일 현재 전체 진단장비 279대 평균 사용률은 43%에 그쳤다.

이 중 사용률이 30% 이하인 장비는 86대(29억 2200만원)로, 전체의 31%를 차지했다. 10% 이하로 매우 저조한 사용률을 보인 장비도 37대에 달했다. 금액으로는 15억7500만원 어치다.

심지어 막대한 세금을 들여 샀지만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장비가 12대에 달했다. 구입비용만 1억1000만원이다.

가장 고가인 도로지반탐사기의 경우 사용률이 3%로 매우 낮았고, 2억3808만원 탄성파탐사기도 9%로 사용률이 매우 저조했다. 지난해 구매한 전자식자기록수압계와 전기전도도계 등은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런데도 국토안전관리원은 홈페이지에서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는 과거 인력에 의존하던 시대와는 달리 과학화⋅첨단화 된 진단장비에 의해 판가름된다"며 진단장비를 통한 기술력과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게다가 진단장비 사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은 작년 내부 감사에서도 나왔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오히려 지난해 사용률(46%)보다 올해 3%포인트 더 떨어졌다.

특히 사용이 전무한 장비의 경우 구입단계부터 적정성 검토가 미흡하는 등 사전·사후 대처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사고 있다.

또 일부 부서의 경우 장비 구입 과정에서 정상적인 결재라인을 거치지 않고 임의 구입한 것이 적발돼 징계조치를 받는 등 관리체계에도 심각한 허점을 드러냈다.

이종배 의원은 "구매 지침을 어기고 장비를 구입하거나 구입적정성 검토가 미흡해 사용률이 낮아 결국 예산이 낭비됐는데도 국토안전관리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직원감싸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현재도 장비 사용률이 낮은 만큼 앞으로 구입 적정성 검토 강화 등 사용률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e-mail]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