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계 "코로나 손실 100% 보상하라" "홍남기, 자영업자 주적"

[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만 때려잡는 거리두기 철회하라" "코로나 손실보상 100% 지급하라"
정부 방역지침에 반발해온 자영업계가 온전한 코로나19 손실보상과 영업 회복기간 손실보상, 방역지침 전환을 요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이들은 정부가 8일 오전 개최될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급에 상한선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자 "누구를 위한 정부인가"라고 소리쳤다.

특히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며 손실보상 확대에 소극적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자영업자의 주적이됐다"고 날을 세웠다.

■"코로나 손실보상 100% 해달라"
8일 오전 9시30분 한국자영업자협의회는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코로나19 자영업자 100% 손실보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회·참여연대·민변 등이 함께 참여해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고장수 한국자영업자협의회 공동의장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자영업자들은 66조원의 빚을 지고 45만3000개의 폐업점포가 발생했다. 20여명 넘는 자영업자들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면서 "그런데도 정부는 손실보상에 소급적용을 하지 않고 60~80% 보상을 얘기하고 있다. 앞으로 손실보상 자체가 자영업자들에 대한 규제 수단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김성우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원장은 "거리두기가 엿장수 거리두기다. 백화점은 하루 수만명이 와도 인원제한이 없는데 대기업은 봐주고 자영업자는 목을 조른다"며 "상식에 어긋나는 엿장수 거리두기를 철폐하고 손실보상은 100%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홍남기, 자영업자 주적됐다"
이날 자영업자들은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기획재정부에 대한 거센 비판도 쏟아냈다. 홍 부총리가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손실보상 및 재난지원금 확대에 반대한다는 설명이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과 고통을 호소할 때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한 인물이 홍남기 부총리"라며 "누구 곳간인지 모를 나라 곳간 핑계를 대며 손실보상심의위에서도 손실보상을 깎아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곳간 앞에서 알박기를 하고 국회와 정부, 대통령의 목소리를 가로막는 홍 부총리는 책임 면할 수 없다. 자영업자들의 주적이 된 홍 부총리를 규탄한다"고 소리쳤다.

정부의 '행정 편의주의'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얼마 전 지급된 재난지원금도 정부가 행정편의적으로 일을 처리했다. 서점업계 전체 매출이 떨어지지 않았다며 서점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며 "코미디다.

행정편의적 계산은 사각지대를 발생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실내체육시설이나 규모가 큰 업체는 임대료 비율이 일반 업체에 비해 훨씬 크다"며 "그런데도 임대료 인정비율을 10% 이하라고 설정하면 실제 발생한 손실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손실 보상만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소상공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운데 예산 타령은 무책임하다"며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업종은 회복기간 손실을 보상해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