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우 "가계대출 중단사태, 은행 내부통제 기능 실종된 것"

[파이낸셜뉴스]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정)이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최근 가계대출 중단 사태는 은행의 내부통제 기능이 실종되어 촉발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은 일차적으로 책임있는 은행에 대한 검사를 해야한다"며 "예측가능하지 않고 섬세하지 못한 정책이 더욱 큰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의원은 지난 7일 열린 금감원 국감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금융당국은 은행을 시작으로 오는 2023년 7월까지 차주의 상환능력 기반 대출제도(DSR)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이용우 의원은 "늦었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은행별 증가율 위주로 갑자기 규제하다보니 부동산 투기수요가 아닌 신용대출·주택담보대출 등 실수요까지 제한되는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6월에 이미 가계대출 진도율을 100% 가까이 기록한 NH은행의 경우 8월부터 대출을 중단한 바 있다. 또 NH은행은 감독당국이 4월 대책을 발표하고 5월부터 대출규제를 강화했으나 이미 진행된 대출 신청 건을 실행하다보니 7월말 기준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연말 대비 7.1% 증가해 정부가 권고한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인 5~6%를 초과했다.

이용우 의원은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목표는 은행 이사회를 통해 결정되어 연말까지 월별 한도 관리를 통해 은행 경영진이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대출자산 증가에 따른 위험자산, BIS비율 등에 따른 리스크 한도 배분 등 섬세한 내부통제 프로세스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내부통제 기능이 실종되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NH은행에 대한 금감원 검사를 촉구했다.

더불어 NH은행 가계대출 제한의 풍선효과로 다른 은행에까지 파장이 미쳐 제2금융권까지 총량관리에 들어가면서 저신용자는 대부업체로 몰릴 것을 우려했다.

이 경우 24%에서 20%로 인하된 법정최고금리로 인해 대부업체마저 대출심사가 강화되고 승인율이 낮아져 급전조달이 필요한 저신용자가 불법사금융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용우 의원은 "금융시장 안정과 함께 국민의 민생 경제활동 지원이라는 목표를 함께 고려하여 시장에 혼란을 야기시켜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