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부동산 공화국의 민낯

[파이낸셜뉴스] 국가권력은 크게 입법, 행정, 사법 3부로 나뉜다. 각각 법을 만들고, 이를 실행하며, 분쟁이 있을 시 이를 해결해 준다. 3부에 더해 4부에 흔히 '언론'을 포함하기도 한다.

3부에 대한 감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미국 헌법의 기초를 세운 토머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 차라리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고 말했다.

언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다. 만약 앞선 4부에 앞서는 '0'부가 있다면 이는 '자본 권력'일 것이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은 앞서 말한 0~4부 모두 연관됐다.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막대한 부동산 개발 수익(자본 권력), 전현직 국회의원(입법), 성남도시개발공사(행정), 전관출신 판·검사(사법)에 더해 로비와 인맥의 중심에 있는 전직 언론인(언론)까지 등장한다. 부동산 공화국의 민낯이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다양한 정책 중 굵직한 셋을 꼽으라면 △부동산 정책 △북한과의 외교 정책 △검찰 개혁을 꼽을 수 있겠다. 점수를 주자면 부동산 정책은 25점, 북한과의 외교 정책은 75점, 검찰 개혁은 50점 정도다.

부동산 정책은 실패했다. 특히 다주택자가 임대주택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세금을 감면해 주는 정책은 투심을 자극하며 집값 폭등을 불러왔다. 공급을 늘리는 대신 수요를 억제하고 대출 규제만 강화하면서 애꿎은 실수요자만 피해를 봤다.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양극화는 더 심해졌다.

북한과의 외교 정책은 김대중 정부 이후로 이번 정부가 거둔 나름의 성과라고 평할 수 있다. 특히 남과 북의 수장이 악수를 한 장면은 훗날 역사 교과서에 남을 것이다. 다만 이후 북한과의 단절,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물타기 외교를 하며 별다른 추가 진전은 없었다. 특히 최근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서 우리정부는 친중, 친미 중 하나의 노선을 선택해야 하는 기로에 놓였다.

검찰 개혁은 절반의 성공, 절반의 실패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거대 권력화된 검찰의 견제에는 어느정도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 3월 터진 'LH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사태', 최근 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대형 경제 범죄에서 검찰에 대한 의존은 여전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대장동 사태는 '부동산 카르텔'로 불리는 건설 자본, 고위 공직자와 국회의원, 언론, 전관 법조인 등이 연루된 대형 범죄다. 특히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정권 봐주기 수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검찰 수사 대신 특검을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장동 사태는 커다란 위기이기도 하지만 미래 권력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수십년간 쌓여온 부동산 개발의 특혜와 비리 의혹을 밝히는데 성공한다면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나올 수도 있다.

또 기존 수사기관인 검찰이나 경찰, 새로 출범한 공수처 역시 존재감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