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운전면허, 일반 면허 전환 쉬워진다…서류 제출 생략

      2021.10.12 11:53   수정 : 2021.10.12 11:53기사원문
기사내용 요약
군 운전 서류, 군 운전경력 행정망 확인

[서울=뉴시스] 군 운전면허, 일반 면허 전환 방법. 2021.10.12. (표=국방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군 운전면허를 일반 면허로 전환하는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국방부는 12일 "앞으로 군 운전경력 확인 절차가 전산화된다"며 "오는 13일부터 전역 장병들이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하기 위해 직접 준비하던 군 운전경력 확인 서류를 유관기관(도로교통공단 등)이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를 통해 확인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전역 장병이 군 운전면허를 일반면허로 갱신하려면 군 운전경력 확인서를 전역 부대로부터 직접 발급받아 도로교통공단에 서류로 제출해야 했다.



불편을 개선하고자 국방부, 병무청, 경찰청, 도로교통공단은 행정망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군 운전경력 행정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병무청과 도로교통공단은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활용한 군 운전경력 조회시스템을 개발했다.


업무개선을 담당했던 국방부 김병규 대령은 "서류 준비를 위해 전역 부대 방문의 수고로움이 없어지고 준비서류가 경감되는 등 사회적 비용과 시간 측면, 대국민서비스 측면에서 매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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