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사 없는 도정 ‘제주형 뉴딜’ 311개 과제 추진…실현 의문

■ 2025년까지 6조4469억원 투입 일자리 4만5000개 창출

[제주=좌승훈 기자]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2025년까지 6조4469억원을 투입하고 4만500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한 ‘제주형 뉴딜 2.0’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구 지사 권한 대행은 ‘제주형 뉴딜’ 1주년을 맞아 이날 오전 도청 본관 삼다홀에서 ‘도민에게 드리는 말씀’을 통해 “도민 여러분께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쉼 없이 추진해온 ‘제주형 뉴딜’은 이제 더욱 발전하고 진화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제주 미래를 이끌 청년 인재양성과 취약계층 돌봄, 코로나19로 가중된 격차 해소 등 신규 과제를 대폭 확충했다”며 “‘선택과 집중’, ‘명확한 방향성’ 두 가지 원칙에 따라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기존 과제를 확대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제주형 뉴딜 2.0’은 '제주형 뉴딜 1.0'에서 제시했던 추진 방향을 더욱 명확히 하고, 국비확보 및 사업 실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선택과 집중’ 원칙에 따라 과제를 선별·보완하고 있다.

도는 ‘제주형 뉴딜 2.0’은 ‘그린 뉴딜·디지털 뉴딜·휴먼 뉴딜’ 3대 축을 중심으로 ‘지역 균형 뉴딜’이 뒷받침하는 '3+1'체계 추진구조로 확대 개편해 한국판 뉴딜에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제주형 뉴딜 2.0’ 과제는 10개 핵심과제로 구성됐으며, 기존 166개에서 145개가 늘어난 총 311개로 추진된다.

특히, ‘안전망 강화’를 ‘휴먼 뉴딜’로 확대해 청년 인재 양성, 취약계층 보호, 코로나19로 가중된 격차 해소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부문별 투자 액수는 그린 뉴딜 4조원, 디지털 뉴딜 8000억원, 휴먼 뉴딜 1조6000억원 가량이다.

일자리 창출 목표는 ▷그린 뉴딜 2만1918개 ▷디지털 뉴딜 6559개 ▷휴먼 뉴딜 1만7317개다. 도는 새롭게 추가한 휴먼 뉴딜 분야에서 ‘스마트 방역 구축’, ‘청년 고용과 생활 안정 지원’, ‘일자리 확대’ 등의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또 코로나19로 심화된 양극화와 돌봄 격차에 대응해 복지 전달 체계와 취약계층 돌봄을 강화하고, 고용과 사회 안전망 구축, 힐링·치유 산업 육성에도 적극 나선다.

도는 이와 함께 그린·디지털·휴먼 뉴딜 사업과 연관해 추진되는 지역균형 뉴딜사업으로 주민주도형 뉴딜 활성화, 도·도의회 협력 체계 강화, 뉴딜 아카데미 사업 등을 펼칠 방침이다.

도는 지난해 10월 '제주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해 그린 뉴딜·디지털 뉴딜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 스마트방역·고용창출·청년생활안정에 1조6000억원 투입

제주연구원은 지난 1년간 제주형 뉴딜사업에 총 6279억원을 투입해 직·간접 연관 산업 생산 유발 7894억원, 부가가치유발 4183억원, 취업유발 4757명 등의 효과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신규 일자리 창출은 제주연구원이 지역산업 연관 분석을 통해 제시한 예측 자료다. 실제로 취업 조사가 이뤄진 게 아니어서 현장과 거리감이 느껴진다.

한편 이날 발표에는 제주도의회 현길호 제주형 뉴딜 TF(농수축경제위원장) 공동 단장도 함께 했다.

현 위원장은 “제주형 뉴딜은 도와 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할 과제”라며 “제주형 뉴딜의 성공을 위해 도와 의회가 협업를 통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나아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권 도전에 나선 원희룡 전 제주지사의 사퇴로 지사권한 대행체제의 민선 7기 임기 말 제주도정이 2025년까지 311개나 되는 과제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을 지 추진동력에 의문을 제기되고 있다.

내년 6월 말까지 잔여임기가 8개월 남짓한 도의회도 별반 다르지 않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