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국민연급 체납 ‘눈덩이’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올해 7월말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체납한 인천지역 사업장수는 4만1000여개이고 체납액은 2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체납한 규모에 육박한 것으로 코로나19 2년차를 맞아 인천지역 경제가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만1290개 사업장의 국민연금 보험료 누적 체납액( 8월 10일 기준)은 2247억6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로는 직원수 5인 미만 사업장이 3만2826개소로 전체의 79.5%를 차지했고 체납액 역시 1447억7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연도별 체납 사업장수와 체납액은 코로나19 팬데믹 2년차에 돌입한 올해 급격하게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체납액 규모가 2222억8800만원(사업장수 4만1500개)에 달했으나 올해 7개월 만에 전년도 체납액 규모를 넘어서면서 연말까지 집계할 경우 사상 최대 규모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8900개에 달했던 13개월 이상 장기 체납 중인 사업장 수도 올해 7월 9008개까지 증가했다.

1인 이상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해야 하고 사업주가 노동자의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원천징수해 국민연금공단에 납부하는 구조여서 고용주가 보험료를 장기 체납할 경우 노동자들이 수급권을 확보하지 못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한편 올해 7월까지 국내 국민연금 체납사업장은 49만개소이고 체납액은 2조3043억원으로 집계됐다.

허종식 의원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천 지역 사업체들이 근근이 버텨왔지만 코로나19 팬데믹 2년차에 돌입하면서 피해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mail] 한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