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사회주택은 공공이 선도해야"

"최장 10년간 시세의 80% 수준으로 주거비 부담없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양질의 임대주택이 있다면, 당연히 공공이 선도해야 할 영역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고 박원순 전 시장이 추진한 사회주택의 정책 방향을 비판했다. 오 시장은 글을 통해 "'서울시 바로세우기' 주요 대상인 사회주택은 공공이 선도해야할 영역"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이 할 수 없는 일을 민간이 잘 해내고 있다는 주장에 설득력이 부족하다"며 "부동산, 주택공급은 비영리단체가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고 사회주택 개선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민간시장에서 주택이란 '이익'이 전제돼야 품질경쟁이 되고 사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저렴하게 지으려면 건축물의 질이 조악해지고 저렴한 토지를 고르다보니 골목 끝으로 내몰리게 된다는 것이다.

그는 "사회주택 정책을 도입한 궁극적 취지는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공간을 공급하는데 있다"며 "하지만 이른바 사회적 경제주체라는 시민단체가 끼어들어 중간 관리자 역할을 하면서 중간 마진이 추가돼 오히려 비용이 증가되는 구조로 변질됐다"고 지적했다.

박원순표 사회주택은 서울시가 2015년부터 3500억원을 투입해 전폭적으로 지원했지만, 공급은 당초 목표치인 4500가구의 28%인 1295가구에 그쳤다.

오 시장은 "선한 의도가 반드시 선한 결과를 내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이 시민의 세금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민감한 주택정책을 가지고 시민을 상대로 실험을 해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