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엘시티 사업서 부산시민이 얻은 이익 뭐가 있나”

[파이낸셜뉴스] 1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부산시 국정감사에서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천안을)은 부산시가 엘시티(LCT) 개발사업에 약 1000억원의 세금을 들여 기반사업을 조성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했지만 정작 부산시민에게 돌아간 공익적 이익은 전혀 없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009년 부산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해운대광장리조트’라는 이름으로 처음 시작된 엘시티 개발사업은 민간사업자 공모가 완료된 직후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민간시행사 의견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사업성격이 변경됐다. 그 결과 현재 해운대 해수욕장을 앞마당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초고층 주상복합 아파트가 들어서게 됐다.

엘시티 사업은 추진 초기부터 특혜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실제로 부산시는 해당 부지의 용도변경 및 고도 제한 완화를 승인해준 것은 물론 100층이 넘는 초고층 빌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를 단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사업단지 내에 소공원과 도로를 부산시가 약 1000억원의 시비를 투입해 무상으로 조성해줬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나아가 박 의원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를 들어 주택, 레지던스, 상가시설 각 분양수익이 총 4조5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부산시에 환수된 이익은 단 한푼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는 최근 쟁점이 되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5500여억원의 개발이익을 성남시로 환수한 것과 대조되는 지점이다.

박 의원은 “부산시가 시비 약 1000억원과 온갖 제도적 특혜를 몰아줬음에도 불구하고 대장동 개발사업과 달리 어떠한 공익적 이익도 부산시민께 돌려드리지 못한 점을 인정하고 사과드려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엘시티 관련 비리 수사가 진행된 지 약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수많은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올 3월 부산시민단체가 2016년 엘시티 부실수사 의혹을 두고 전현직 검사들을 공수처에 고발해 정식 입건한 만큼 엘시티 비리·특혜의혹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낱낱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mail] 노동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