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신보 수출 희망기업 특례보증 감소"

[파이낸셜뉴스] 신용보증기금의 특례보증액이 급감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신용보증기금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 현황’에 따르면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액이 2017년 105억 원에서 2020년 (9월 기준) 51억 원으로 절반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수출실적을 보유하고 있거나, 수출실적은 없더라도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의 수출역량 단계(수출희망기업, 수출진입기업, 수출확장기업, 수출주력기업)에 따라 구분하여 지원하는 맞춤형 보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작년부터 코로나19 여파로 국가간 이동이 사실상 단절되면서 중소수출기업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수출초기 기업의 경우 수출을 하고 싶어도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아 수출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생겨나고 있다.

신용보증기금에서는 수출을 희망 또는 준비중인 기업에게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 5년간 수출희망기업 특례보증 실적은 총 521억 원(292개 업체) 이다.

연도별로 보면, 2017년 105억 원(60개 업체), 2018년 140억 원(77개 업체), 2019년 152억 원(81개 업체), 2020년 73억 원(42개 업체), 올 9월까지 51억원(32개 업체) 이다. 최근 수출 호조세에도 불구하고 대기업과 수출중소기업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는 더욱 심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김병욱 의원은 “수출을 준비하는 기업부터 지원이 활성화 되어야, 나중에 수출을 주력으로 하는 핵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며 “신용보증기금은 금융지원에 한정하지 말고, 대기업과 수출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방안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e-mail]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