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 5년만에 완화 '물꼬'틀까

[파이낸셜뉴스] 2016년부터 유엔이 북한에 포괄적인 경제 제재를 가하면서 타격을 겪고 있는 북한이 코로나19와 자연재해 등으로 삼중고에 놓였다. 다급해진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여러 메세지를 보내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와 미국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16일(현지시간)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서 현지 특파원들과 만나 "북한과의 인도적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을 한미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거의 준비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라고 밝혔다.

노 본부장은 오는 18일 성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나서며 19일에는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을 접견해 한·미·일 협의에 나선다.

앞서 지난 12일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간 안보실장 협의에서도 비핵화와 한반도 정세 외에도 북한의 코로나19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긴박하게 논의하는 모습이다. 그동안 미국은 공식적으로는 북한에 꾸준히 대화를 제의하며 손길을 내밀고 있지만 뚜렷한 방향이 나오진 않아 북한 측에서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에서 이번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로 실질적인 구체적인 제안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 정보관 등 한·미·일 3국의 정보수장이 이번주 초 서울에서 비공개 회동을 하고 대북 문제 등을 협의할 것으로 알려져 안팎에서 대북 관련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특히 유엔의 토마스 퀸타나 북한인권특별조사관은 지난 14일 공개한 보고서에서 국제사회의 제재, 코로나19, 농사 부진과 아프리카돼지열병의 확산 등 악화돼 있는 북한 식량 사정을 알리고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할 것을 권고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은 대북제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코로나19, 올해 있었던 자연재해 홍수 등이 복구가 안된 상황"이라며 "지난해 1월부터 부터 국경이 완전 봉쇄돼 경제가 안좋을 수밖에 없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북한이 대북제재 해제를 원하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완전히 해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고 대북 제재를 일부 완화했다가 북한이 핵 활동을 재개하면 제재를 되돌리는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했다.

박 교수는 "여전히 이란에 대해서도 강경 정책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만 선제적인 유화책을 받을 수는 없다"라며 "북한과 대화가 재개 되면 스냅백 등 일부 유예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