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은 토건사기" "민간 도시개발 특혜"

대선정국을 뒤덮고 있는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성격을 놓고 전문가들은 '토건 세력에 정치권과 법조, 기득권 세력이 결탁한 대형 게이트'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당시 재직하던 성남시의 과도한 민간개발이익 특혜 제공'이라는 주장이 엇갈렸다.

특히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뜰 컨소시엄에서 1% 지분에 불과한 화천대유자산관리가 알짜배기 5개 지구를 차지한 것을 놓고 "단군 이래 최대 토건사기 사건"이란 비판과 "도시개발 민간 활성화 목적"이란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파이낸셜뉴스가 지난 15일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주최한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긴급대담에 참석한 김경율 회계사, 김근식 경남대 교수, 김윤우 변호사, 송평수 변호사(가나다순)는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놓고 열띤 논쟁을 벌였다.

대장동 논란을 공론화한 경제민주주의21 대표 김경율 회계사는 "1% 지분을 가진 화천대유가 무려 5개 블록을 가져갔다는 것만 해도 단군 이래 최대 토건 사기사건"이라며 "국힘 게이트든, 이재명 게이트든 상관없지만 다만 이 사건의 구조적 핵심에는 성남시,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있다"고 했다.

김근식 교수는 "화천대유는 나름 부지도 만들고 돈도 가져오고 일을 했지만, 나머지 자회사 천화동인 주인 7명은 뭔가"라며 "천화동인 7명은 SK증권에 특정금전신탁을 하는 방식으로 800만~8000만원 정도 넣어 수천억원대 이익을 봤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화천대유 설계 과정에서 이재명의 개입 여부는 독자들이 판단 문제할 문제"라고 한 뒤 "천화동인 7명, 그 실소유주는 누구인가. 이들이야말로 이재명이 제일 싫어하는 불로소득을 취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동산 개발 전문가로 꼽히는 김윤우 변호사는 "1% 지분의 화천대유가 5개 블록을 가져간 것은 도시개발의 민간 활성화 차원의 목적이었던 것 같다"고 반박했다.

[e-mail] 김학재 김나경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