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10~20대 보험사기단 97명 적발..'범죄단체 조직법' 첫 적용

[파이낸셜뉴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고 수억원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아 챙긴 보험사기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에게 피해를 입은 보험사만 10곳으로, 피해액은 8억5000만원 수준이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10~20대로 구성된 보험사기단 97명을 보험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해 말 부터 온라인 카페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해 구성원을 모은 뒤 교통사고를 내는 법과 합의금 얻는 법 등 범죄 수법을 공유하고 범행 역할도 분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해당 사건 주범인 4명을 포함해 주요 가담자 24명에 형법상 범죄단체 조직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보험사기에 범죄단체 조직혐의가 적용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찰은 지난 4월말부터 5월까지 이번 사건 주요 가담자에 대한 검찰 송치를 완료했고, 8월 말 전체 97명에 대한 수사 및 검찰 송치를 완료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을 세 개 그룹으로 분류해 순차적으로 검찰 송치를 진행했다"며 "범죄단체 조직 혐의의 구성 요건을 충족해 혐의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mail] 송주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