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범인은 누구?' 이재명 국감 '손팻말 열전'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20일 열린 경기도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시작으로 대장동 개발의혹을 둘러싸고 누가 범인인지를 주장하는 손팻말 열전이 벌어졌다.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이 지사가 해명을 위해 만든 '돈 받은 자=범인, 장물을 나눈 자=도둑'이라는 손팻말을 준비해온 것이 20일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장에서는 일대 유행처럼 번졌다.

앞서 이 지사는 행안위 국감에서 대장동 의혹에 대해 "부정부패의 주범은 돈을 받은 자"라며 "의혹의 몸통은 토건비리 세력과 야권 인사들"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먼저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이 지사가 택지사업에서 70%를 환수했다는 건 맞는 말이지만 이 사업 자체가 아파트 분양사업까지 1조800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5500억원을 다 인정해도 25%, 말하자면 대장동 전체 이익 중 75~90%가 민간으로 넘어갔다"며 "이것이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다. 큰 도둑에게 민간특혜을 줘 국민 손실이 1조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 의원은 "강제수용으로 원주민이 4367억원, 용적율 완화로 1000억원을 민간에 몰아줬고,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으로 4601억원이 무주택 입주민에게 손실로 돌아갔다"며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시민이 오늘 내게 꼭 이걸 말해달라고 한다"고 말하며 '돈 받은 자=범인, 설계한 자=죄인'이라는 손팻말을 공개했다.

국민의힘 측에서도 손팻말을 적극 활용했다.

박성민 의원은 '설계자=범인, 돈 가진 자=도둑'이라는 손팻말을 들어 보이며 "설계자가 범인 아니냐, (이 지사가)근무하신 성남시 대장동에 왜 돈벼락이 쏟아졌나, 대장동의 설계자는 맞으시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박 의원은 "(기초단체장은)당초 개발계획 수립할 때 예상되는 수익금은 얼마인가. 기반시설에 얼마를 투자할 것인가. 그렇게 계획을 해서 조정을 하고 인허가 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이미 이 지사는 그 형평을 잃고 사업 시행자에게 돈을 만들어 준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김은혜 의원은 '돈 퍼준자=범인, 장물아비=그분 측근'이라는 손팻말을 내보이며 대장동 개발 사업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 보고 여부에 대해 집중 공격을 펼쳤다.

김 의원은 "당시에 초과 이익 조항 건의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다. 누가 건의했냐"며 "유동규냐"고 추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그 당시에 민간의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이 지사는) 몰랐다고 얘기 하는데 그러면 아는 게 뭐가 있냐, 시장으로서 아는 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무능한 것이다"며 "그러면 대통령 후보로 지사님이 적합하겠냐"는 정치적 공세까지 펼쳤다.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먼저 심상정 의원의 '설계자=죄인'이라는 주장에 대해 "설계한 사람이 범인이라고 했는데, 공익환수 한 사람을 착한 사람"이라며 "부패설계, 투자자쪽이 책임지는 것이 맞다"고 답변했다.

또 박성민 의원에 대해서도 "도둑질 한 사람은 국민의힘"이라며 "민간업자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하는 것을 하라고 강요한 게 국민의힘이고 그것을 막은 게 저이다"고 응수했다.

[e-mail]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