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막힌 신산업 기업, 10곳 중 7곳은 ‘사업 지연’

[파이낸셜뉴스] 신산업 분야에서 규제애로를 겪은 기업들 중 10곳 중 1곳은 사업을 포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신산업에 진출했거나 진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 244개사를 대상으로 '신산업 규제환경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규제애로를 경험한 기업들은 '사업지연'(71.8%), '사업축소·변경'(37.9%), '추가비용 발생' (34.7%)으로 사업차질을 겪었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포기', '해외진출 추진'으로 응답한 기업도 각각 12.1%, 10.5%였다.

산업 분야에 진출한 기업들이 겪은 규제애로 유형으로는 '근거법령이 없거나 불분명'(55.6%)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이어 '인증·허가 등 복잡한 행정절차'(47.6%), '제품·서비스 원천금지'(34.7%), '시설·업력 등 자격요건 제한'(19.4%) 등으로 조사됐다.

기업들은 신산업 규제환경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법에 열거된 허용대상 외에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 규제방식'(29.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자본금·업력 제한 등 높은 진입장벽'(27.5%), '신산업에 적용 가능한 법제도 미흡'(26.6%), '공무원의 소극적 태도'(13.1%)를 지적했다. 한편 신산업 분야의 전반적인 규제환경에 대한 평가에서는 5점 만점에 평균 2.8점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업 분야의 규제환경 개선을 체감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체감하고 있다'는 응답이 49.2%, '체감하기 어렵다'는 응답이 50.8%로 조사됐다.

규제환경 개선 체감에 긍정적인 요인으로는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36.7%),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유예'(31.7%)를 꼽았고, 이어 '인증·규격 등 기준 마련'(19.2%), '적극행정 문화 확산'(8.3%), '다양한 규제개선 채널 운영'(4.1%) 순으로 응답했다.

기업들은 신산업 규제환경 개선을 위한 과제로 '신산업에 대한 규제유예 확대'(53.3%)를 가장 중요하게 꼽았다.

'정부의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25.0%), '신설·강화 규제에 대한 사전영향평가 강화'(13.9%), '경쟁국보다 과도한 규제 정비'(6.6%) 등이 뒤를 이었다.

[e-mail] 안승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