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드코로나' 확진자 폭증 대비 '서킷 브레이커' 제도 등 필요

[파이낸셜뉴스] 단계적 일상회복(위드코로나) 전환 이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서킷 브레이커' 등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22일 단계적 일상회복 관련 2차 공개토론회에서는 위드코로나 대비를 위한 정책 제언이 이어졌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일상회복과 함께 방역의 기준이 확진자 중심에서 위중증자·사망자 중심으로 변경되고,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되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조언이 이어졌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먼저 진입한 선진국들에 비해 누적 감염률이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일상회복이 단계적 접근 없이 너무 급격하게 진행되면 감당하기 힘든 수준의 유행이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한 덴마크와 영국의 경우 누적감염률이 각각 16.8%, 22.2%로 피해를 선반영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현재 누적감염률이 잠정 1.74%에 불과하다. 정 교수는 이 같은 지표를 "충분한 준비 없이 일상으로 갔을 경우 미래에 치를 수 있는 피해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코로나19 대규모 유행은 중환자와 사망자의 발생 증가도 의미하기 때문에 의료체계에 큰 부담을 줄 것"이라면서 "적절한 수준의 방역을 시행하고 (일상회복에) 속도조절을 하면 최악의 유행 곡선을 막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 집합금지 등 3가지 이상 복합적 요소로 돼 있기 때문에 독립적 평가가 어렵고, 따라서 어떤 부분이 방역에 가장 효과적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결국 '점진적·단계적' 방역 완화가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정 교수는 점진적·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의 위기 대응 전략으로 '서킷 브레이커' 모델을 제시했다.

서킷 브레이커가 단계적 일상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규모 유행 발생 가능성과 정책 환경의 불확실성으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발동조건에 대해 중환자 병상, 입원병상 가동률 급증(80%), 대규모 유행급증 등 위기상황 평가가 있을 경우라고 설명하면서 미접종자 보호와 접종 증명 강화, 사적모임 제한 일시적용을 4주 이내로 적용해 서킷 브레이커로 유행 상황을 멈추게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정 교수는 일상회복을 준비하면서 방역당국도 일일 확진자 2만5000명, 병원 내 환자 3000명 수준에 맞게 대응 능력을 확장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mail] 강중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