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 제재 완화론에 "北 정권이 위기 책임져야"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대북제재를 완화해야 한다는 유엔측 주장에 대해 북한의 위기 상황은 북한 정권 책임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인도적인 지원 자체는 지지한다고 밝혔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22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 내부 인도주의 상황에 대한 책임은 그들 북한 정권에 있다는 게 간단한 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에 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은 여전히 효력이 있으며, 모든 유엔 회원국은 결의안에 따른 의무에 구속된다"며 회원국의 대북제재 준수를 촉구했다.

동시에 프라이스는 "우리는 궁핍한 북한 주민들을 상대로 인도적 지원을 가능케 하려는 노력에 참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절차를 통한 인도적 지원 노력 등 여러 분야에서 미국의 입장이 증명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비록 북한 같은 정권, 정부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들 주민이 겪는 고통을 경감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며 미국이 국제 사회의 인도적 북한 지원 노력을 지지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유엔의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국무부 브리핑에 앞서 뉴욕의 유엔 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코로나19의 세계적 대유행(팬데믹) 상황에서 유엔 안보리 제재위가 제재 제도를 재평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킨타나는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 제출과 함께 진행한 이번 회견에서 북한이 팬데믹 이전부터 주민 40% 이상이 영양실조와 발육 부진에 처할 만큼 식량 불안에 시달려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필수 의료 물품이 크게 부족하다고 언급했으며 보고서를 통해 "제재를 통한 압박을 우선시하는 접근법이 외교 공간을 제한해 북한을 더 고립시키고 인도주의·인권에 의도하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