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인제군에 대청봉 경계정정 등록 “원상회복 요구”
2021.10.26 14:13
수정 : 2021.10.26 14:13기사원문
26일 양양군에 따르면 인제군이 지난 13일 양양군과 속초시와의 협의 없이 설악산 대청봉 표지석 부근을 인제군 지번으로 경계를 직권정정 한 것에 대해 원상회복을 요구하였다고 밝혔다.
양양군 관계자는 “최근 인제군에서 받은 직권정정 관련 자료를 면밀하게 분석한 결과, 직권정정 전·후를 비교하면 대청봉 표지석 부근 양양군 서면 오색리 산1번지 이격구간에서 토지소유자인 산림청 및 양양군과의 협의 없이 인제군 독단으로 북면 용대리 산12-21번지에 80㎡를 편입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토지소유자의 신청서가 첨부되지 않은 인제군의 직권정정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 및 시행령 제82조(등록사항의 직권정정)”를 명백히 위반한 절차상 하자있는 행정행위로 ‘무효’라는 것이 양양군의 입장이다. “고 밝혔다.
이와 관련, 양양군 관계자는 “지난 25일 인제군에 공문으로 원상회복 할 것을 정식 요청하였으며, 앞으로도 강원도와 속초시와 공동대응 할 것이다.”고 말해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syi23@fnnews.com 서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