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신남방정책' 펼치는 진짜 이유는?

[파이낸셜뉴스] "우리 외교는 통상 한반도 그리고 주변 4대 강국을 중심으로 전개돼 왔습니다. 흔히들 동남아시아 국가라고 하는 10개 국가들이 있는데 이들은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이들과 잘 지내지 않으면 우리가 투입해야 되는 비용이 상당히 높아지고요. 왜냐하면 이게 해상 항로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가 국제 분업체제에서 생산기지이기도 하고 또 부상하는 소비시장이기도 합니다."

최종건 외교부 1차관은 27일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의 아세안 정상회담 참석 의의와 목적 등 우리 정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아세안에 대해 '신남방정책'이라고 하며 강조하는 이유에 대해 "이들 국과 잘 지내는 것이 우리 국익에도 부합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4대 강국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서는 외교정책, 즉 외교 다변화의 관점에서 보면 신남방은 우리 소위 앞마당과도 같은 곳이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취임 즉시 신남방정책을 천명했고 임기 첫 2년 동안 모든 10개 국가를 다 방문했다"라고 설명했다.

최 차관은 "일단 우리는 중국이나 일본과는 좀 다른 성격의 국가다"라며 "다른 나라를 식민화하지 않았고 그 지역을 침공하지 않았던 국가다.

통상 국제정치에서 우리와 같은 국가를 선의의 국가라고 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제국주의적 마스크를 쓰지 않고 저개발국가에게 지원을 하고 같이 공생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그들 국가가 지금 겪고 있는 것을 과거에 겪었다. 저개발, 저교육 그리고 환경에 대한 오염 그리고 정치 불안 등등이 있었는데 지금에 올랐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소위 보건 강국으로 떠오른 사실도 고무적이라는 평가다.

그는 "태국 같은 경우는 우리 정부 기간 동안 수능시험에 한국어가 공식 과목이 되었고 10개국 중에 7개 국가에서 우리말을 제1외국어 혹은 제2외국어로 만들었다"라며 "넷플릭스에 이들 국가 동남아시아에 탑10 콘텐츠 중에 5~6개가 우리 한국 드라마다. 외국인 유학생, 한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 숫자를 보더라도 중국인 학생들이 5만 명대인데 이 동남아 국가들이 한 7만 명대"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한중미 특별 라운드 테이블 등 다자외교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김어준 진행자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정상회담 때 중남미에 대해서 한국이 좀 도와달라고 했었죠"라며 "미국이 자신의 국제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국을 끌어들인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최 차관은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보면 '대한민국이 여기서 왜 나와?' 이런 것"이라며 "보건 강국, 디지털 강국, 교육 강국, 그리고 문화 강국이라 다른 국가들이 볼 때 우리의 의도를 제국적으로 안 본다. 동남아시아가 그랬듯이 중미국가도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국가들이어서 파일럿으로 이들 7개국 차관들을 서울에 모셔서 어떤 것들을 중점으로 해야 우리도 좋고 그들도 좋은지 효용성을 따져보려 한다.

역병의 시대에 보건 강국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어떻게 잘 활용해서 우리 국익에 맞게 외교를 한반도를 넘어 펼쳐보려고 하는 이 시대 꿈이기도 하다"라고 말했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