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광주의원들 "노태우 국가장 반대".. 송영길 "전두환 적용 못하게 법 개정"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 일동이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예우에 반대한다고 27일 성명을 냈다. 이들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광주 5.18 민주화운동 강제진압 책임자 중 한 명으로,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았다며 '국가장 반대' 의사를 밝혔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전두환씨 국가장 예우 적용이 더 큰 논란이 될 것으로 보고, 법 개정 의사를 피력했다.

민형배·송갑석·윤영덕·이병훈·이용빈·이형석·조오섭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성명을 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노태우에 대한 국가장을 결정했다"며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결정이다. 민주당 광주지역 국회의원들은 역사적 단죄가 끝나지 않은 노태우에 대한 국가장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의원들은 노태우 전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강제진압 주범 중 한 명이라고 강력 규탄했다.

이들은 "노태우는 전두환과 함께 12.12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의 2인자로 5.18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했던 책임자 중 한 명"이라고 짚었다.

이어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해 "반란수괴, 내란목적 살인 등 중대범죄자일 뿐"이라면서 "젊음을 조국에 바치고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민족 민주열사 묘역에 잠들어 있는 그들 앞에 노태우 국가장은 호사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장은 법에 따라 '국가 또는 사회에 현저한 공훈을 남겨 국민 추앙을 받는 사람이 서거한 경우' 집행하는 것인데, 노태우 전 대통령은 예우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사죄와 참회 없는 학살 책임자를 국가장으로 치르면 후손들에게 민주주의와 정의를 얘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영길 대표는 노태우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보다는 전두환씨 적용이 더 문제라며,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송 대표는 서울대병원에 마련된 빈소를 찾아 조문을 마친 후 "노태우 전 대통령은 과오도 있지만 한반도 비핵화 선언과 남북기본합의서, 국제연합(UN) 동시 가입, 88올림픽 유치, 북방경제 등 국가발전에 기여한 바가 커서 국무회의를 통해 결정됐다고 본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다만 전두환씨에 대한 예우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혹시라도 이렇게 되면 전두환씨에 대해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논란이 일 수 있다"면서 "민주당 대표로서 전두환씨에게 이런 일이 없도록 법을 개정해 내란목적 살인죄 유죄를 확정 받은 전두환씨가 국가장을 치를 수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송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26일) 대한민국 현대사의 영욕이 점철된 인물 중 하나인 노태우 전 대통령이 유명을 달리했다.

명복을 빈다"면서 "전두환씨에 비해서 노 전 대통령은 간접적으로 사죄를 표하고 사과한 것을 국민께서 평가하고 있으리라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