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제재 완화" vs 미 "의무 이행 촉구"

[파이낸셜뉴스]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 제재 완화를 재시도해 관심이 모아진다.

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중·러가 제출한 안보리 결의 개정 초안을 입수해 이같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는 2년 전 시도했던 해산물과 섬유 및 조형물 수출 금지 해제를 재추진하는 것은 물론, 정제유 수입 해제 등 보다 광범위한 추가 완화까지 주장하고 있다.

안보리는 이미 인도주의적 제재 면제를 일부 허용하고 있지만 이번에 추진되는 부분은 북한의 주요 수입원이 될 산업 분야라는 점에서 민감한 사안이다.

이미 중국과 러시아는 2019년에도 두 차례의 비공식 회담을 갖고 이같은 결의안 초안을 마련한 바 있지만 당시 공식 표결에 부치지는 않았었다.

이번 결의안 초안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2019년 추진했던 완화 조치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북한 주민들의 해외 취업을 허용하고 남북 철도·도로협력 사업은 제재 대상에서 면제하며, 해산물과 섬유 및 조형물 수출 금지를 해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분야에서 북한은 수억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정됐고 북한 핵·미사일 개발에 들어가는 돈줄을 끊기 위해 2016~2017년 제재 조치된 것이다. 정제 석유 수입 금지를 해제하자는 추가 완화 조치도 언급됐다.

새 결의안 초안이 통과되려면 15개 회원국 중 9개국의 찬성표를 얻고, 5개 상임이사국인 미국, 프랑스, 영국, 러시아, 중국 중 어느 곳도 비토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 미국이 완강하게 반대의견을 펼칠 것으로 보여 실현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미국 국무부는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 제출에 강경한 반응을 보였다.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미 국무부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안보리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라 완전히 의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최영삼 외교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한·북핵 문제 등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우리 정부는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와 필요한 소통을 지속해 오고 있다"라며 "결의안 초안 UN 제출 보도는 중국과 러시아 및 유엔 등이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서 우리 정부는 이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할 내용이 없다"라고 말했다.

[e-mail] 김아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