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장기집권 '명분' 6중전회 내일 개막, 관전포인트 5개
2021.11.07 16:12
수정 : 2021.11.07 16:12기사원문
【베이징=정지우 특파원】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장기집권 당위성을 부여하게 될 중국공산당 제19기 중앙위원회 6차 전체회의(6중전회)가 8일부터 나흘 일정으로 열리면서 국제사회와 중국 내부에 어떤 내용을 던질지 여부가 주목된다. 시 주석 3연임이 확정적인 상황에서 이제 관심은 권력 강화 명분을 무엇으로 제시하고 향후 권력구도는 어떻게 구성할지로 쏠리기 때문이다.
7일 주요 외신과 중국 전문가의 말을 종합하면 6중전회는 이른바 제3차 ‘역사 결의’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마오쩌둥이 신중국을 탄생시켰고 덩사오핑이 중국을 부유하게 했다면 시 주석은 중국을 강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시 주석의 ‘역사 결의’에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덩샤오핑이 사회주의 시장경제로 잘 먹고 잘사는 토대를 마련했으나, 시 주석은 이 과정에서 불거진 빈부격차 등을 타파했다는 논리다. 시 주석이 천명한 ‘샤오캉 사회(모두 풍족한 삶)의 전면적인 달성’이나 ‘공동부유’(다함께 잘살자)도 같은 맥락이다.
중국 권력의 지도 방향도 관전 포인트다. 마오쩌둥은 1인 독재의 길을 닦았고 덩샤오핑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집단지도체제 시스템을 만들었다. 그러나 중국의 현재 상황은 다시 시 주석 중심의 독재로 회귀하는 양상이라고 주요 외신은 분석하고 있다.
이미 중국공산당은 지난해 9월 열린 중앙위 공작조례에서 정치국과 상무위원회 회의 소집권이나 의제 채택권을 시 주석이 결정토록 명문화하며 ‘집중통일영도체제’를 형성했다. 이는 결국 중국식 집단지도체제가 무너지고 시 주석 1인 체제가 공고해진 것을 의미한다.
문일현 중국 정법대 교수는 “지금까지는 유명무실했어도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했지만 (6중전회에서)공식적으로 폐기할 수도 있다”면서 “이것이 1인 통치 시대를 뜻하는 것인데, 어떻게 달라지고 운영될 것인지에 대해 설명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최고 지도부인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변화도 예상된다. 당장 상무위원 7명이 5명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중국 외교가에서 등장하고 있다.
정치국 상무위 자격을 67세는 유임하고 68세는 은퇴토록 하는 ‘7상8하’ 불문율을 적용할 경우 내년 10월 당대회 시점에 리잔수(71)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 한정(67) 부총리 등은 떠나야 한다.
후계 구도 윤곽이 들어날지도 관심이다. 시 주석을 중심으로 제2인자인 총리와 부총리 등 지시를 받는 권력의 하향 구도가 어떻게 꾸려질지 여부를 말한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후춘화 부총리(58) 부총리, 천민얼(61) 충칭 당서기, 리시(65) 광둥성 당서기, 위안자쥔(59) 저장성 당서기 등이 차기 정치국 상무위원 물망에 오른다고 올해 6월 보도했다.
당정의 권력 분배 역시 지켜봐야 한다. 그 동안은 협업하는 형태였지만 중국공산당의 힘이 커지면서 현재는 당이 정부를 지도하는 형태도 바뀌고 있다. 중국공산당은 올해 1월 중앙당 차원에서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시 주석의 모든 통치를 전제로, 연말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외교 소식통은 “1인 통치에서 (지도가)중복될 수 있는데, 이를 최소하고 권력 운영 효율을 어떻게 극대화할 것인지 봐야 한다”면서 “지금은 중국 정치의 새로운 변곡점”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내년 당대회까지는 1년여 기간이 남았고 정치적 일정도 줄줄이 계획된 것을 근거로 지도부 변화는 제시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일부에선 나온다.
중국의 수뇌부인 공산당 중앙위원회는 5년에 한번 열리는 당 대회 사이에 7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중앙위원, 후보위원, 당 지도부 인사, 정부 각 부처 부장(장관), 각 성 수뇌부, 고위 장성, 대규모 국영기업 경영진 등 370명 이상 모인다.
6중전회는 주로 사상적인 부분을 다루며 차기 당대회의 틀을 닦는 의미가 컸다. 회의는 비공개리에 진행되며 폐막일에 공보를 통해 회의 결과를 알리는 것이 관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