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 혈세 새는 공공기관에 칼 댔다

■ 12일 경영평가·도의회 지적 개선 전략회의 개최

[제주=좌승훈 기자] 방만경영·관리부실에 따른 경영실적평가등급 하락으로 도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은 공공기관에 대해 제주도가 칼을 빼들었다.

제주도는 이에 따라 도내 공공기관 중 저평가 기관에 대해 앞으로 각종 페널티(벌칙)를 부과한다.

제주도는 12일 오후 도청 탐라홀에서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 주재로 지방공공기관 경영혁신전략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는 2021년 공공기관 경영평가와 제주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토대로 기관운영과 경영실적 전반에 대한 점검 차원으로 마련됐다.

제주도는 특히 경영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와 방만경영·관리부실을 해소하기 위해 공공기관에 대한 감독부서·평가부서가 윤리경영·합리경영·책임경영 체계를 확립하도록 특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출자·출연기관 평가방법을 전면 개선하고, 향후 저평가·기준위반 기관에 대해 예산·연봉·성과급 감액 등의 벌칙을 부과할 방침이다.

■ 각종 페널티 부과…경영정상화로 도민신뢰 증진

이에 따라, 비위·비리 발생기관에 대한 등급 하향 조정과 임직원 성과급 제외 기준을 만든다. 기관장 연봉 감액기준을 강화하고, 평가결과 하위기관에 대해 지원예산 감액과 인력증원 억제, 위탁·보조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서 행정안전부가 진행한 3개 공기업 경영평가와 제주도의 13개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경영평가 결과, 제주도개발공사·제주문화예술재단·제주여성가족연구원 3곳은 기관 평가 등급이 하락했다.

제주연구원·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제주문화예술재단·제주신용보증재단·제주여성가족연구원·서귀포의료원 6곳은 기관장 평가등급이 떨어졌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기관·기관장 평가등급 모두 추락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은 제주관광공사·제주의료원·서귀포의료원과 함께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도 달성하지 못했다.

제주영상문화재단·서귀포의료원·제주국제컨벤션센터·제주한의약연구원은 인사·시험위원 전문가 참여율이 90%를 밑돌았다.

또 제주영상문화산업재단은 지원인력이 30%를 초과해 과다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구만섭 제주지사 권한대행은 "지방공공기관 경영 정상화를 위한 고강도의 조직 진단과 경영쇄신으로 도민 신뢰를 높이고 위상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이번 조치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합리적인 조직 운영과 관리·감독을 적극 시행해달라"고 주문했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