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외무성 사드기지 "주민 건강·농업에 전자기파 영향" "美, 지구 환경 파괴" 주장

[파이낸셜뉴스] 북한 외무성은 국제정치연구학회 연구사 김일철 명의 글에서 경북 성주군에 배치된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가 주민 건강과 농업 생산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14일 주장했다.

이날 북 외무성은 "미국이 2015년 남조선의 오산 공군 기지에서 살상력이 95%에 달하며 막대한 환경 피해를 초래하는 탄저균 실험을 감행한 데 이어 2017년 경상북도 성주군에 강력한 전자기파 발생으로 주민들의 건강과 농업 생산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고고도요격미사일 체계인 사드를 배비했다"고 비난했다.

북 외무성은 이어 "미국이 인류를 대상으로 처음으로 원자탄을 사용한 이래 1990년대 초까지 1000여차례에 달하는 핵시험을 진행해 지구의 생명 보호 우산인 오존층을 파괴한 장본인이라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고도 했다.

북 외무성은 또 미국이 "온 세계가 공인하고 있는 바와 같이 미국은 20세기 전반기에 대량 소비, 대량 폐기의 경제 방식을 받아들여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방출국으로 됐으며 냉전 종식 후에는 경제의 세계화의 간판 밑에 수많은 발전 도상 나라들에 미국식 발전 모델을 강요해 세계적 범위에서 환경 파괴를 촉진했다"며 "미국은 2003년 이라크 전쟁 기간에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열화우라늄탄을 100~200t이나 사용했으며 2015년에는 이슬람교 국가의 목표물들을 타격한다고 하면서 시리아 영토에서 열화우라늄이 들어있는 30㎜구경의 철갑탄을 5000발 이상 발사했다"고 비판했다.

북 외무성은 그러면서 "미국은 기후 변화 문제를 거론하기에 앞서 지구 환경을 무참히 파괴한 죄과에 대해 세계 앞에 성근하게 사죄하고 올바른 청산부터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드배치는 2017년 6월 9일 당시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은 “사드는 북한의 점증하는 위협으로부터 한국과 주한미군을 보호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20일 청와대에서 CBS,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에서 “사드 배치 결정은 우리 한국과 주한미군의 안전을 위해서 한·미동맹에 근거해 한국과 미국이 합의해서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17년 5월 31일 당시 한국을 방문한 미국 상원 원내총무 딕 더빈은 미국이 전액부담한 사드배치 운영 비용에 관해 "우리는 9억2천300만달러(약 1조300억원)를 다른 곳에 쓸 수 있다"며 "내가 만약 한국에 산다면 북한이 한국에 퍼부을 수백발의 미사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되도록 많은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원할 것 같다. (한국인들은) 왜 그런 정서가 논의를 지배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017년 6월 2일 CNBC 방송은 “사드 조사 지시는 중국의 환심을 사려는 문 대통령의 시도”라며 비판한 바 있다.

사드 배치 4년이 지났는데도 사드 기지에 각종 물품과 공사 자재가 반입될 때마다 반대 시위는 계속되고 있다. 반대세력들은 사드 배치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환경영향 평가마저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재천 서강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는 "주민의 입장에서는 동네 옆에 미사일 기지가 들어서는 상황은 반길 수만은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는 환경영향 평가를 완료해서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지속되는 시위는 대한민국의 안보를 해친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어 "노무현정부에서는 '강정 해군기지'와 관련해 안보문제에 있어서는 타협이 없다'는 입장을 개진하며 반대세력의 설득에 나섰다"며 "그러한 설득 노력과 결단력이 있었기에 지금의 강정 해군기지가 가능했다"고 짚었다.

결국, 사드는 주한미군 기지를 중국 미사일과 북한 미사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일차적 목표이기는 하지만 주한 미군과 그 장비 및 시설은 결국 한국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2009년 북한의 대포동 2호 미사일 발사 직후 이를 분석한 미국 MIT 공대의 시어도어 포스털 박사의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포동의 1단로켓에 사용하는 산화제로 사용하는 질산 계열의 AK-27은 N2O4(사산화이질소) 27%, 질산 73%의 혼합물로 강산성의 유독성 화학 물질이다.

대포동의 2단 로켓의 연료는 많은 전문가는 하이드라진(UDMH)이라고 지적한다. 인체 흡수되면 피부, 눈이나 폐에 심한 손상을 준다. 비린내 나는 노란색 액체로 발암물질이며 자연분해도 되지 않는다. 미국은 80년대 초, 러시아는 2000년부터 환경오염을 이유로 미사일이나 로켓 추진체에 사용을 금지시켰다. 독성을 0, 1, 2, 3, 4로 구분할 때 4에 해당하는 강한 독성물질이다.

포스털 박사는 이런 오염 물질이 은하2의 1단계 추진체엔 69t, 2단계엔 15.7t 등 총 84t이 가득 탑재돼 있다는 분석이다.

관련 전문가는 “질산 원액은 황산·염산 다음으로 독성이 강하며 폭탄 원료로 사용하는 물질”이라며 “원액이 사람이나 동물 피부에 닿으면 즉시 타버리고 건물은 부식한다”고 밝혔다. 은하3호 상승 궤도가 바로 밑에 있는 백령도·소청도·어청도나 인근 해역에 추락해 연료가 덮쳤다면 재앙 수준의 참사가 발생하고 해역도 일정 기간 심하게 오염된다는 것이다.

당국은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며 국제적으로 문제행위라는 지적이다.

[e-mail]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