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세관, 국정원･전략물자관리원과 전략물자 안전성 강화 온라인 교육

[파이낸셜뉴스] 부산본부세관은 16일 국가정보원, 전략물자관리원 등 관련기관과 협업해 관세행정 내외부 수요자를 대상으로 전략물자 수출 허가제도 등에 대한 온라인 전문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실시한 온라인 전문교육은 전략물자 관리기관과 관세행정 수요자간 쌍방향 소통으로 안전성 검사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위해물품의 효과적인 반출입 차단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라인 교육은 전략물자의 일반적인 개념, 국제수출통제체제와 통제품목, 국내 수출통제제도와 관리제도, 세관 적발사례 순으로 진행됐다.

화주 등 외부수요자의 관심이 집중된 전략물자 관리제도는 수출자가 수출물품이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2가지 방법을 소개하고, 판정 후 전략물자 해당 또는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허가 불필요, 상황허가, 수출거래보고, 개별수출허가 등 수출자의 사후조치를 안내했다.

또 국내 전략물자 관리의 한축을 담당하는 국정원 부산지부가 전략물자 불법수출 차단을 위한 전방위적 시스템 구축 등 국정원의 역할과 활동을 설명했다.

포탄제조기술 및 장비 불법 수출사건 등 평소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국정원의 활동사례를 들어 정부기관의 전략물자 관리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설명이 끝난 후에는 질의응답 시간도 따로 마련했다.

부산본부세관 관계자는 "이번 수출 전략물자 전문교육이 화주·관세사 등 내외부 수요자에게 전략물자 제도에 대한 지식과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 세관은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의 반입차단을 위해 범정부간 협업분야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부산본부세관은 향후 수요조사를 통해 필요시 폐기물, 어린이제품 등 분야도 순차적으로 온라인 교육을 추진할 방침이다.

[e-mail] 권병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