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GTX-A 핵심 삼성역 2028년에나 개통

[파이낸셜뉴스] 감사원은 서울시의 공사 지체로 경기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파주 운정~삼성) 및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노선의 핵심인 삼성역 개통이 2028년에야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1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철도공단 정기감사' 전문을 공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및 GTX-A를 추진해왔다.

GTX-A 노선을 오는 2023년 개통하고, 삼성역에서 GTX-A 노선과 삼성~동탄 노선을 직결해 운정~동탄 노선을 구축하는 것이 국토부의 계획이다. 삼성역 승하차 수요는 삼성~동탄 노선 수요의 약 30% 이상, 전체 운정~동탄을 기준으로는 14%를 차지한다.

서울시는 오는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이는 삼성역과 봉은사역 구간 지하에 삼성~동탄, GTX-C, 경전철 위례∼신사 등의 복합환승센터를 만들고 공공·상업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국토부는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과 철도 노선 사업 일정이 잘 조율되도록 2016년 10월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삼성~동탄 노선 중 삼성역 정거장 등 철도시설물 공사를 서울시가 하고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2018년에는 삼성~동탄 철도시설물이 GTX-A 운영개시일(2023년)까지 개통하지 못할 경우 발생하는 민간사업자의 운영손실금을 국토부가 부담하는 협약을 맺었다.

하지만 서울시는 2017년 국토부 동의 없이 삼성역 정거장을 2023년 12월 개통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이후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가 늦어지면서 공사 발주·착공은 더욱 지연됐다. 서울시는 2019년 기본계획 대비 107.7% 늘어난 금액으로 기재부에 총사업비 협의를 요청해 11개월이 지난 2020년 6월에야 기재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완료했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는 원론적인 입장만 반복하고 국토부는 사업 기간 단축 방안 검토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판단했다. 따라서 삼성~동탄은 2023년 12월, GTX-A는 2024년 6월 개통 예정인 가운데 노선의 중심인 삼성역 정거장은 2028년 4월에나 개통할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에 따르면 삼성역 개통이 늦어지면서 적어도 3년 10개월 동안 GTX-A 및 삼성~동탄 노선이 서로 연결·운행되지 못하고 운정~서울역 및 수서~동탄 2개 구간으로 분리 운영해야 한다. 노선을 연결하더라도 삼성역을 무정차 통과해야 하는 상황이다.

감사원은 "이 기간 수도권 장거리 통근자들의 교통 편리성을 도모한다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동탄 신도시 등 수도권 주민들의 교통 불편과 피해도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