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대만 현상유지 강조...외교상 '하나의 중국' 유지

[파이낸셜뉴스] 미국 백악관이 15일(현지시간) 화상으로 진행된 미중 정상회담 결과 양국이 대만 및 무역 등 다양한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1979년 확정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지지한다면서도 중국이 지금 상태를 일방적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약 3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회의 내용을 알렸다.

백악관은 바이든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의 국익과 가치, 동맹 및 파트너의 이익을 위해 계속 나설 것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동시에 자유롭고 공개적이며 공정한 21세기 국제 질서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경쟁을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일의 중요성에 관해 논의했다면서 관심이 일치하는 분야는 물론 이해가 서로 갈리는 분야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바이든은 신장위구르 자치구, 티벳, 홍콩의 인권 문제와 중국의 경제 관행을 지적했다. 동시에 인도양과 태평양의 자유로운 항해 보장을 주장했다. 그는 동시에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현상 유지를 강조했다.

바이든은 회담에서 1979년에 제정된 ‘대만 관계법’을 언급했다. 미국은 1979년에 현재 중국(중화인민공화국)을 공식 승인하고 대만(중화민국)과 단교하면서 대만 관계법을 제정했다. 미국은 이때부터 외교 무대에서 ‘하나의 중국’만 인정한다는 원칙을 고수했다. 미국은 대만 관계법에서 대만에 대한 무기 수출과 대만의 주권 등을 규정한 6개 항목을 정했다. 바이든은 이번 회담에서 외교상 ‘하나의 중국’ 원칙과 기타 미중간 공동 성명 등을 언급하면서 이를 계속 지기켔다고 약속했다. 바이든은 다만 현재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성을 해치거나 현재 관계를 일방적으로 바꾸려는 시도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양국 정상이 이외에도 양국의 전략적 위험을 관리할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경쟁이 충돌로 옮겨가지 않고 소통 채널을 유지하기 위한 상식적 가드레일의 필요성에 주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두 정상이 기후변화에서 미중 양국의 중요한 역할, 국제적 에너지 공급난을 해결하기 위한 조처 필요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백악관은 바이든과 시진핑이 지역별 현안을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두 정상이 북한과 아프가니스탄, 이란 문제를 놓고 견해를 교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이외에도 다양한 영역에서 대화 채널을 유지하는 방안을 논의했고 바이든은 양측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번 회담과 관련해 두 정상이 북한에 대해 상대방의 의견을 확인하는 수준에서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고 선을 그었다.

동시에 이번 회담을 '정상회담(Summit)'이라고 부르지 않고 '화상 회의(Virtual Meeting)'라고 지칭해 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줄이려는 모습을 보였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