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 전직 공무원 대부분 “독립성·신뢰성 추락”

■ 참여환경연대 “도의회 스스로 견제 기능 무력화 자해행위”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감사위원회 제6기 위원 대다수가 퇴직 공무원으로 위촉돼 감사위원회 독립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구만섭 제주도지사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제주도교육청으로부터 추천받은 5명에게 감사위원으로 임명하는 위촉장을 수여했다. 총 6명의 위원 중 다른 1명은 임기가 달라 이번에 그대로 직을 유지한다.

하지만 신임 위원 5명 중 4명이 전직 공무원이다. 제주도 추천 몫으로 정대권 변호사·양술생 전 제주시 사회복지위생국장, 제주도의회 추천 몫으로 강관보 전 도의회 사무처장·김선홍 전 제주도 미래전략과장, 제주도교육청 추천 몫으로 강시영 전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이 위촉됐다.

이에 대해 제주도와 제주도교육청은 집행기관의 특성상, 전직 공무원 위주로 추천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의회마저 모두 퇴직 공직자를 추천하는 것은 도정에 대한 견제 역할을 망각한 자해행위라는 비판이 나왔다.

참여환경연대는 16일 논평을 통해 “제주도정 견제를 위해 무엇보다 감사위원회 독립성을 강화해야하는 제주도의회가 이번 감사위원 추천에서 2명의 퇴직 공무원을 추천했다”며 “이번 감사위원 추천은 감사위 독립성 강화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아무리 엄정 감사를 한다하더라도 퇴직 공무원이 현직 공무원을 감사한다면, 이를 신뢰할 도민이 있겠는가?"라고 날을 세우면서 “제주도의회 내부에서 어떤 의사 결정 과정을 거쳐 감사위원 추천이 이뤄졌는지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e-mail]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