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종전 선언 논의 만족스러워"...한미일 공동 회견은 무산

[파이낸셜뉴스] 미국 정부가 17일(현지시간) 한국 및 일본과 외무차관 회의를 진행하고 6·25전쟁 종전 선언과 관련해 3국이 만족스러운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은 미 국무부 차관이 단독으로 진행했으며 한국과 일본의 차관들은 독도 문제 등 외교 현안 때문에 회견에 함께 참석하지 않았다.

웬디 셔먼 미 국무부 부장관은 17일 미 워싱턴DC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최종건 외교부 1차관 및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동했다고 밝혔다.

셔먼은 한미 양국이 종전선언을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종전선언과 관련한 문제에 짧게 대답하겠다. 미국은 한국과 일본, 다른 동맹 및 파트너와 갖고 있는 협의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된 협의를 고대한다"고 덧붙였다. 셔먼은 미국의 종전 선언 동의 여부에 대해 "우리는 좋은 협의를 하고 있고 계속 그렇게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그는 양국 간 이견 여부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 다른 관련 동맹 및 파트너와 협의 및 조율이 진행 중"이라고만 답했다. 앞서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지난달 말 종전선언과 관련한 질문에 "우리는 각각의 조치를 위한 정확한 순서 또는 시기, 조건에 다소 다른 관점을 갖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 총회에서 종전 선언을 제안한 이후 외교부와 국무부, 청와대와 백악관을 중심으로 미국과 논의를 진행했다. 1953년 정전 협정에 서명했던 미국은 종전 선언서에 들어갈 문구를 두고 한국과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또 다른 정전 협정 서명국인 중국 및 북한과의 협의는 미국과 논의가 마무리 된 이후에 진행될 전망이다.

이날 셔먼은 "우리는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동의 약속을 논의했다"라며 "공개적으로 말해왔듯 미국은 북한을 향해 적대적 의도를 품지 않았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영구적인 평화 수립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외교와 대화가 필수적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셔먼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 "이런 사례를 하나하나 지켜본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제재를 부과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계속 준수해야 한다는 데 미국과 한국, 일본이 모두 동의했다는 점에는 의문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북한 문제 외에 코로나19 대응 및 사회기반시설 재건, 공급망 회복성 등 다양한 의제가 논의됐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협력 강화도 거론됐다. 셔먼은 3국이 남중국해의 자유로운 항해 보장을 포함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국제법 준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성 보장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당초 3국 외무차관이 공동으로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실제 회견에는 셔먼만 참석했다. 이를 두고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공동 회견이 시작되기 약 1시간 40분 전에 단독 회견으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셔먼은 회견에서 한일 차관들이 불참한 이유를 두고 “한동안 그래왔듯이 일본과 한국 사이에 계속 해결돼야 할 양자 간 이견이 일부 있었다"며 "그러한 이견 중 하나가 오늘 회견 형식의 변화로 이어졌다”고 강조햇다. 셔먼은 한일 간 의견 차이에도 불구하고 3국 차관들이 3시간 이상 건설적인 대화를 나눴다고 주장했다.

마이니치와 지지통신 등 일본 언론들은 한국의 김창룡 경찰청장이 지난 16일 헬리콥터를 타고 독도를 방문한 점을 지적했다.

차관급 인사인 김 청장은 경찰청장으로는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독도를 찾아 독도 경비대원들을 격려했다. 일본 정부는 이를 두고 한국에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공동 회견에서 독도와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한일 간 대립에 관심이 쏠릴 수 있다며 이를 피하기 위해 공동 회견이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e-mail]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