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직제개편으로 수사력 강화..부장검사 4명→7명

[파이낸셜뉴스]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직제개편을 통해 부장검사의 숫자를 기존 4명에서 7명으로 늘린다. 다만 공수처 전체 검사의 숫자 25명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해서 기존 평검사들 중에 부장검사로 승진 인사가 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행정안전부 관보에 따르면 공수처는 이날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규칙 18호(직제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하고 총 검사 정원 25명 중 처장과 차장을 제외한 23명의 직제를 부장검사 7명과 평검사 16명으로 변경했다.

당초 공수처는 처·차장을 제외한 23명의 검사 정원 중 4명의 부장검사와 19명의 평검사로 구성할 예정이었다. 현재 공수처는 23명의 검사 정원 중 2명의 부장 검사가 공석인 상태로 부장검사 2명, 평검사 19명인 상태다.

공수처는 현재 추가로 부장검사 2인에 대한 채용을 진행 중으로 향후 직제개편에 따라 기존 평검사 3명 이상을 부장검사로 승진인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 정원은 검사 25명, 수사관 40명으로 현재 공수처는 처·차장 포함 검사 23명, 수사관 36명을 확보한 상태다.

수사관의 직제도 고위직 비율을 높이는 방식으로 조정했다. 기존 검찰사무관(5급)은 9명에서 13명으로, 검찰주사(6급) 12명에서 18명으로, 검찰주사보(7급)은 13명에서 3명으로 조정했다.

이외에 공수처는 사건분석조사 및 수사제도 기획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개편해 '수사기획담당관' 및 '사건분석조사담당관'에서 '수사기획관' 및 '사건조사분석관'으로 명칭을 변경했다. 다만 '정책기획관'은 이전 명칭을 그대로 유지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사력이 미진하다는 지적에 대해 "공수처 설립 300일이라고 하는데 인적 구성이 갖춰진 것이 지난달 29일"이라며 "이제는 어느정도 진용을 갖췄고 수사 역량도 점점 제고되고 있다"고 밝혔다.

[e-mail]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