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만에 방한한 美USTR대표… 정부, 철강 쿼터확대 요구 방침

조 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 경제통상분야 장관 중 처음으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방한해 양국의 주요 현안을 논의한다. USTR 대표가 방한하는 것은 2011년 이후 10년 만이다. 타이 대표는 큰 틀에서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협력을 약속한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의약품 등 핵심·신흥 기술분야 후속조치를 협의한다.

또 문승욱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달 방미에서 협의한 한국 기업들 대미투자 인센티브, 미 정부의 반도체 회사 공급망 자료 조사도 논의된다. 특히 정부는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우리 측 쿼터 확대를 미국 측에 강하게 요구해 우리 기업이 불이익받지 않게 조치하기로 했다.

■'우방' 한미 경제협력 강화

18일 정부에 따르면 타이 미국 USTR 대표가 이날 방한해 한미 양국 주요 경제, 통상현안을 논의한다. 바이든 정부 들어 미국 경제통상 각료(상무부, USTR, 재무부 장관) 중 타이 대표가 처음으로 방한해 우방인 한국과 경제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타이 대표는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경제·통상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주요내용 후속조치를 폭넓게 논의한다. 양국은 최대 무역·투자 파트너 국가 중 하나이고, 특히 한미 FTA라는 강력한 경제적 유대를 갖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동맹관계를 강화한 후 주요 경제적 현안에 대한 유대관계를 높이는 연장선상"이라며 "당시 한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던 주요 현안들이 대부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타이 대표는 유전자증폭검사(PCR) 등 방역 절차 후 19일부터 본격행보에 나선다. 19일 '제6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양국 경제, 통상 현안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양국의 최대 관심사는 반도체 공급망 협력 강화와 미국 정부의 반도체 회사 공급망 자료 조사 등이다. 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방미로 조만간 미국 반도체 투자 결정이 가시화되는 만큼, 우리 정부의 인센티브 확대 요청도 논의될 전망이다. 차세대 핵심산업인 배터리와 백신 등 의약품을 비롯해 5G(5세대)·6G 통신 등 협력도 강화된다.

■철강문제는 강하게 요구할듯

미국의 철강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협의에선 우리 측 요구사항을 미국에 강하게 어필할 예정이다.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철강 분쟁에 합의해 미국이 유럽산을 연간 330만t 무관세로 수입하게 돼 우리 측 수출물량이 줄어들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미 FTA로 우리 철강은 관세 25%를 면제받는 대신 쿼터제를 시행하고 있다. 반면 유럽, 일본은 관세 25%를 적용받았는데, 이번에 유럽산은 일부 무관세를 받게 된 것이다.

산업부는 "철강은 유럽·일본은 관세 25%를 적용받고 있었고, 우리는 무관세여서 출발선상 결이 다르다"며 "그동안 우리가 강하게 얘기해왔다. 이번에도 동맹과 우방을 강조하며 쿼터 증량을 요구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문 장관도 이달 방미해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부장관을 만나 한국산 철강 232조 조치 관련 쿼터 확대와 운영 신축성 등을 요구한 바 있다.

한편 타이 대표는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과도 19일 면담할 예정이다. 미국 정부가 노동자 문제에 관심이 높아 FTA 관련 노동 현안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타이 대표는 방한 전 15일부터 방일에서 중국을 견제할 '미일 통상 협의체'를 신설하기로 했다. 또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일본산 철강 추가관세 문제 등도 논의했다.

오는 21일에는 인도로 출국한다.

[e-mail] 임광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