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마지막 결재한 일산대교 무료통행 '곳곳서 혼란'
2021.11.21 09:00
수정 : 2021.11.22 11:24기사원문
일산대교 이용자들이 집중된 고양·파주·김포시의 경우 '불복종 운동'까지 거론하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한 채 공동대응책을 마련하는가 하면, 경기도의회 내부에서는 '졸속추진'이라는 비판까지 제기되고 있다.
■일산대교 통행료 18일부터 재징수
21일 경기도 등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일산대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통해 일산대료 통행료 무료화를 시작했지만, 법원의 제동으로 무산됐다.
앞서 수원지법 제2행정부(양순주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일산대교㈜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제기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신청인의 손해는 사회 관념상 금전 보상으로는 참고 견디기 어렵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무형적 손해에 해당한다"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공익처분 집행정지) 필요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산대교㈜는 무료화 22일 만인 지난 18일부터 통행료 재징수를 시작했으며, 이용자들이 혼란을 겪으며 각종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와 고양, 김포, 파주시 등은 일산대교㈜측에 일산대교 무료화 협상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하며 '일산대교 무료통행 및 손실보상 협의 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공문에는 "일산대교㈜의 손실이 전혀 없도록 정당한 보상금 중 일부를 선 지급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일산대교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의에 나서달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무료통행으로 인해 일산대교㈜ 측의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당한 보상금 중 연내 집행이 가능한 60억원의 예산을 손실보상금으로 우선 편성한 상태다.
다시 말해 이용자들이 내야할 통행료를 경기도에서 대신 납부하겠다는 것으로, 표면적인 무료화를 계속해 달라는 요청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산대교㈜ 측의 입장이 결정되지 않으면서 통행료 징수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산대교 통행료가 재징수 되면서 고양·파주·김포시 등에 집중된 이용자들과 지자체는 큰 혼란에 빠졌다.
특히 이 가운데 이재준 고양시장은 "수사 의뢰와 고발을 통해 국민연금공단의 배임 등 불법행위를 밝혀내고, 조례 개정 등을 통해 일산대교의 항구적인 무료화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자발적인 시민 통행료 불복종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아직까지 어떤 방식으로 불복종 운동이 진행될 예정인지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용자들이 실제 불복종 운동에 나설 경우 갈등 확산으로 인한 혼란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일산대교 통행료 유료화 불복종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는 등 반대 공감대 확산을 위한 움직임도 진행되고 있다.
청원인은 "국민은 경기도의 공익처분 무료화 행정처분을 따를 것이며, 연금공단 일산대교 주식회사의 유료화에 반대하고 불복종하고자 한다"며 "한강 다리 28개 중 유일한 유료도로는 일산대교로 1회 운영 시 1200원이나 내고 다닌다"고 부당함을 호소하고 있다.
또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 촉구 범시민운동을 추진하자"고 요구하며,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에 대한 반감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내부적으로는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졸속추진'비판도 나타나고 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내에서 조차 일산대교 유료화 재개로 도민들의 신뢰를 잃게 됐다는 우려가 나타나고 있으며, 만약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본안 소송에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는 앞서 법원이 잇따라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일산대교 무료화의 쟁점인 본안 소송도 장담할 수 없는 입장이 됐기 때문이다.
특히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22일 오전 '일산대교 졸속행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예고하면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을 쏟아낼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