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혁·종전선언 추진… 임기 끝까지 ‘정책 드라이브’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국민들과 정책 관련 소통을 하는 '국민과의 대화'를 했다.

이번 국민과의 대화는 지난 2019년 11월 19일 '국민과의 대화' 후 2년 만이다. 이번 행사에선 코로나 위기 극복을 통한 일상회복에 초점을 맞췄다.

아울러 부동산을 비롯한 민생경제 문제, 5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소회와 남은 임기를 마무리 하기 위한 당부 등이 담겼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초점

문 대통령은 이날 KBS를 통해 '2021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오후 7시10분부터 8시50분까지 100분간이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계적 일상회복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에 들어간지 3주가 됐지만 코로나19의 위력은 더욱 강력해지고 있다.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주말에도 3000명대를 기록했다. 위중증 환자도 517명으로 이틀 연속 500명대를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최근 방역과 의료대응 체계를 빈틈 없이 가동해 상황을 안정시키는데 총력을 기울려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외국의 경우를 봐도 일상회복의 길은 순탄하지 않다. 우리가 숱한 고비를 잘 헤쳐온 것처럼 단계적 일상회복도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불안해 하지 마시고 철저한 방역 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접종 참여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뼈 아픈 부동산 문제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단연 부동산 문제가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실책으로 꼽히며 청와대 안팎에서도 거의 유일한 과(過)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따라서 여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부동산 문제에 있어서는 현 정부와 확실한 거리두기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올해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며 "재보선(재보궐선거)에서 죽비를 맞았다"고 말했다. 10월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전히 최고의 민생문제이면서 개혁과제"라며 풀지 못한 숙제임을 사실상 인정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요소수 사태와 같이 글로벌 공급망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식 변화도 방점을 찍었다. 당초 중국에서 요소 수출 금지를 발표하자 정부에서는 단순 비료와 관련된 문제일 것으로 판단했다. 때문에 전국적으로 요소수 대란이 일어나기 전까지 정부는 대응에 나서지 않았고, 문제가 커지자 늑장대응에 나서 비판을 받았다. 전략 물자로 분류되지 않는 요소가 이처럼 큰 문제를 발생시킬지 예측하지 못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요소수 사태를 계기로 "특정국가의 수입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품목에 대해서는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면밀한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지금까지 첨단 기술 영역 중심의 전략 물자에 대해 관심을 기울였으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품목까지 관리 범위를 넓혀 수입선 다변화와 기술 자립, 국내 생산 등 다양한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선·외교 등 기타도 관심사

주요 질문 항목에는 없지만 외교 분야도 관심사다. 무엇보다 종전선언이 눈길을 끈다. 문 대통령의 적극 중재로 2018년 6월 싱가포르에서 사상 최초로 북미정상회담이 열리고, 종전선언을 위한 기틀인 싱가포르 선언이 발표됐지만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정상회담이 사실상 결렬되면서 종전선언은 현재까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2년 넘게 경색된 한일 관계 개선도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양국 관계 개선을 위한 실무협상을 물밑으로 꾸준히 추진하고 있으나 쉽게 성사되지 않고 있다. 일본과의 관계는 역사 문제와도 엮여 있어 타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일본이 김창룡 경찰청장의 독도방문을 이유로 한미일 차관 공동 발표를 무산시키면서 양국 관계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인사말 또는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 4년6개월간의 임기 소회와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정책들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현재도 30% 중후반에서 40% 초반까지의 지지율을 바탕으로 이른바 '말년 없는 정부'를 표방하며 국정동력 유지에 매진하고 있다.

대선 등 질문에 문 대통령은 그동안 정치 중립을 내세우며 대선과 관련된 언급을 자제해 왔다.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사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고발사주 의혹' 등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어 관련 언급이나 대응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이다. 개인사에 있어서는 최근 밝혀진 딸 다혜씨와 청와대에서 함께 살고 있는 점도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민과 함께 이룬 성과는 성과대로, 정부정책이 미흡한 부분은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 것"이라며 "성과에 대해서는 자부심과 함께 더 발전시킬 비전으로, 부족에 대해서는 아쉬움과 함께 더 노력해갈 교훈으로 삼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mail]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