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형택 HUG 사장 "고분양가 심사제 개편, 연말 주택공급 효과 기대"
2021.11.22 18:14
수정 : 2021.11.22 18:14기사원문
권형택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은 22일 "올 연말부터 고분양가 심사 제도개선에 따른 주택 공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후 분양 심사 신청이 쇄도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분양가 심사제도는 분양가가 일정 기준보다 높으면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고분양가를 통제한다.
권 사장은 "고분양가 심사제도 개편 후 민원이 많이 줄어들었고, 어느 정도 개선된 것은 맞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HUG는 상습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떼먹는 '악성 임대인'에 대해 철퇴를 가하기로 했다. 권 사장은 "상습적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떼먹는 '악성 임대인'의 정보를 공개하고, 민사 뿐만 아니라 형사적으로도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HUG는 최근 형사자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임대인 8명에 대한 고발을 추진 중이다.
권 사장은 "국회에서 입법이 추진 중인 이른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이 통과되면 홈페이지에 악성임대인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대국민 홍보 등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사장은 분양 보증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면 분양가는 끝없이 올라가 경제에 충격이 올 것"이라며 "반대로 경기가 악화될 때 하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사장은 "올라갈 때 제어하고, 내려올 때 브레이크 역할을 하는 순기능이 있다"고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7년 주택 분양보증시장을 국토부 산하 HUG가 독점하는 문제를 경쟁 제한적 규제로 지적한 바 있다.
HUG는 공공택지 민간 사전 청약 등을 통한 공급이 확대되면 미분양 지역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