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공부문 노동이사제·타임오프제 신속 추진.. 평등법 논의 본격화"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 입법 지원에 시동을 건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와 교원·공무원에 대한 타임오프제 도입이 최우선 추진 과제다.

15년 동안 공전을 거듭해온 차별금지법(평등법) 논의도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공식화한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 등 '이재명표 예산'이 차질을 빚은 상황에서 입법 지원사격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를 정기국회 안에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날 이재명 후보가 한국노총을 찾아 신속한 제도 도입을 약속한 데 대해 당 차원에서도 지원 의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이 후보가 천명한 제1 추진 과제는 노동이사제다.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들어가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로, 현 정부의 국정과제다. 지금까지는 논의가 미흡하게 진행돼 노동계에서 불만을 제기하는 상황이다.

박 의장은 이에 대해 "공공부문 노동이사제는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법안을 발의한 것도 있고 (민주당이 한노총에) 약속했던 것"이라며 "정기국회 안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조 전임자를 인정하는 교원·공무원 타임오프제의 경우 야당과 최대한 협상을 진행, 패스트트랙까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 의장은 "이를 위해서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노조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짚고, "담당 상임위원회(환노위)에서 전혀 해주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협상을 최대한 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타임오프제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가능성까지 언급한 바 있다.

아울러 박 의장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나왔던 정치활동 제한의 경우 너무 포괄적이기 때문에 그 법 (개정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원내 검토가 끝난 후에는 상임위에서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논의에 진전이 없었던 평등법 토론회도 25일에 개최, 당 차원에서 공론화에 첫 발을 뗀다.

오는 25일 국회에서 평등법 토론회를 열고 찬성, 반대 의견을 청취한다. 앞서 이 후보는 평등법 제정에 대해 취지와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입법에는 신중한 과정을 거치면 좋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두고 박 의장은 "공론화를 통해 충분히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 "그런 출발을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개발이익 환수제에도 박차를 가한다. 조오섭 대변인은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개발이익 환수법 개정에 반대하고 있는데 법안 상정조차 반대하는 의도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도시개발법, 개발이익환수법, 주택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불로소득 국민환원 3법'을 이번 정기국회 안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