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총량관리 여유 생긴 銀, 전세·잔금대출 재개

[파이낸셜뉴스] 국내 은행들이 가계대출 관리에 여유가 생기면서 조였던 대출 기준을 완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 가뭄에 시달려온 실수요자들이 자금 확보 측면에서 다소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다만 여전히 눈에 띄게 증대되는 가계부채를 감안할 때 은행의 대출 기준 완화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 큰 틀에서 대출 규제 강화가 지속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금융당국이 정한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는 6%대였는데, 최근 은행들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대체로 4% 중반에서 5% 중반으로 관리되고 있다.

이는 금융당국이 조건부로 전세대출 증가율을 가계대출 총량 관리 수치에서 제외해주기로 한 점도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대출 관리에 여유가 생긴 은행들은 최근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이날부터 전세자금대출 방식 가운데 대출자가 '일시 상환'도 선택할 수 있도록 내부 지침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담보하는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혼합 상환'과 '분할 상환'만 허용해 왔었다.

이와 함께 국민은행은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으로 'KB시세'와 '감정가액'(KB시세가 없는 경우)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9월 국민은행은 잔금대출 담보 기준을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바꿨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잔금대출에서 시세보다 낮은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도가 상당 폭 줄어 들었다.

하나은행은 이날 모든 신용대출 상품과 비대면 대출상품인 하나원큐 신용대출, 하나원큐 아파트론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상가·오피스텔·토지 등 부동산담보 구입자금대출을 다음 달 1일부터 판매를 다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나은행은 다른 은행과 함께 지난달 20일부터 이들 상품의 판매를 한시적으로 중단해 왔었다.

NH농협은행도 조만간 주택담보대출 판매를 재개할 예정이다. 농협은행은 현대 무주택자 대상 주담대 신규 취급 재개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농협은행은 비주택담보대출 등 나머지 상품에 대한 중단 조치는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환대출(대출 갈아타기) 중단도 그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는 지난 12일 신용대출 상품인 직장인 사잇돌대출 판매를 재개했다.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직장인 사잇돌 대출의 신규를 중단한 바 있다. 다만 이번에 풀린 대출 대상은 중·저신용 고객 한정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타이트했던 은행권에서의 대출이 향후 우대금리 상향 등 지속적으로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이로 인해 실수요자들의 숨통이 적지 않게 틔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증대되는 가계부채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국내 가계부채 규모는 1844조9000억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지난 6월 말보다 36조7000억원 증가한 것이다. 대출 규제 조치가 있었지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여전한 상황이다.

또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눈에 띄게 증대되는 가계부채 규모를 감안할 때 은행들의 대출규제 완화 흐름이 현 상황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이에 따라 현재 은행들의 대출 규제 완화는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고, 앞으로도 큰 틀에서 금융당국의 대출 규제 강화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최경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