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준비도 없이 대못박기…국영수 무리하게 줄여"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4일 세종시 해밀초등학교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교육부가 발표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과 관련해 교원단체 사이에서 수업시수 감축 계획과 고교학점제 시행 등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4일 입장문을 통해 "도입 여부조차 불투명한 고교학점제 실현과 교과 간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어·수학·영어 등 교과 시수를 일률적으로 줄였다"고 비판했다.

교육부는 이날 오전 세종 해밀초에서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사항 브리핑을 열고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는 2025년부터 고교 3년간 총 수업시간을 2890시간에서 2560시간으로 330시간 축소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미래사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학생들은 어떤 내용을 얼마나 배워야 할 것인지 종합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률적인 수업시수 감축을 비판했다.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자유학년제를 자유학기제로 축소하는 방안에도 지적이 이어졌다.

교총은 "지금도 자유학기제는 학교 여건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반발과 민원 속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학생에 따라 노는 학기, 선행학습 기회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냉정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교총은 또 2022 개정 교육과정을 토대로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와 관련해서도 "교원 확충과 대입 개편 등 전제 조건은 준비되지 않아 제도 도입을 현장에서는 회의적으로 보고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총은 "준비도, 합의도 실종된 교육과정 대못 박기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고교학점제 시행에 우려를 표했다.

전교조는 "안정적인 학교교육과정 운영을 해치면서까지 필수이수학점을 줄이고 자율이수학점을 늘렸다"며 "선택의 폭을 넓혀야만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는 교육과정인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전체 수업시수가 줄기 때문에 선택학점 숫자 늘리기에만 매달리면 필수이수과목을 무리하게 줄이게 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교조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수능은 자격고사화하고, 수시 위주로 대입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교원단체는 2022 개정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생태전환교육과 민주시민교육 확대에는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교총은 "모든 교과에 민주시민교육 내용을 편제토록 하는 것은 특정 이념·가치의 과잉으로 비판받을 수 있다"며 "10만명 넘는 국민이 참여한 국민참여단 설문조사 결과 민주시민교육은 6번째(5.1%)였을 뿐"이라고 했다.

반면 전교조는 "생태전환교육, 민주시민교육, 일과 노동에 포함된 가치와 의미 등을 교육목표에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