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폴, 한국 경찰이 주도한 '아동성착취물 근절' 결의안 채택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가 한국 경찰이 주도한 온라인 아동성착취물 근절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찰청은 24일(현지시각)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인터폴 총회에서 한국 경찰과 인터폴이 공동으로 마련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 근절 결의안을 인터폴에 제안해 긴밀히 협의해왔다.

결의안은 경찰청에서 제시한 결의문 초안을 기초로 작성됐으며, 해외 전문가 그룹의 검토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n번방 사건'을 통해 드러난 '종단간 암호화' 메신저상 아동성착취 범죄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종단간 암호화란 데이터를 처음 입력하는 단계부터 최종 수신하는 모든 과정에 걸쳐 메시지를 암호화하는 방식을 말한다.

결의안은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상에서 일어나는 아동성착취 범죄에 대한 우려 표명 ∆각국의 종단간 암호화 서비스 제공자가 수사기관의 공조 요청에 실질적으로 응할 수 있는 체계 마련 촉구 ∆각국 수사기관이 종단간 암호화상 아동성착취 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노력 촉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폴 총회의 한국 대표단장인 임용환 경찰청 외사국장은 "전 세계적으로 온라인 아동성착취 범죄의 위험은 커지고 있지만, 종단간 암호화의 특성상 수사기관은 증거수집에 어려운 점이 있다"며 결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결의안은 온라인 아동서착취범죄를 방지하고자 하는 세계 경찰의 강한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전했다.

[e-mail]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