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못춘 비축유 방출, 국제유가 잡는 데 한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극약 처방으로 꺼내든 비축유 방출 카드가 고삐 풀린 국제 유가를 잡지 못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 영국, 인도 등 6개국이 손잡고 8000만배럴가량의 역대 최대 규모 전략 비축유를 방출했지만 국제 유가는 오히려 올랐다. 주요 소비국들의 비축유 방출 결정이 국제 유가의 상승세 앞에 맥을 추지 못한 셈이다.

23일(현지시간) 뉴욕상업거래소의 내년 1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 원유(WTI)는 전날보다 배럴당 2.3%(1.75달러) 오른 78.50달러에 거래를 마치면서 이틀째 상승했다는 소식이다. 각국의 비축유 방출 방침이 가격에 이미 반영됐다는 시각도 있지만 미국 측의 원유 증산 요구를 거부한 산유국의 반발이 시장에 더 먹힌 모양새다.

현재까지 각국에서 약속한 비축유 방출 규모는 미국 5000만배럴, 인도 500만배럴, 일본 420만배럴 등이다. 중국은 참여는 하되 방출 규모와 시기를 공개하지 않았다. 8월 말 기준 약 9700만 배럴의 비축유를 보유 중인 한국은 4~5%에 해당하는 물량을 방출할 계획이다. 결국 향후 국제유가 추이는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기타 산유국들의 협의체인 OPEC+의 대응에 달린 듯하다. 미국 주도 비축유 방출에 반발해 증산 계획을 늦추거나 증산 규모를 줄일 공산이 크다. 이 경우 국제유가는 또 한 번 출렁일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번 비축유 방출을 근본적인 유가상승 해결책으로 보지 않는다. 일시적으로 가격이 내려가는 반짝효과에 그칠 것으로 본다. 산유국들이 증산 속도를 조정해버리면 비축유 방출 효과는 무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부정적인 분석이 많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 공조를 역설한 바이든 대통령이 유가 급등 이후 오히려 비축유를 푸는 등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적인 화석연료 사용을 늘리는 상반된 에너지 정책을 펴자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다. 이에 동조한 우리도 탄소중립 정책에 어긋나기는 매한가지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다. 정부는 천정부지로 오르는 휘발유 값을 잡기 위해 지난 12일 유류세를 20% 인하, L당 1810원까지 올랐던 휘발유 값을 13일 만인 24일 L당 1685원으로 가까스로 잡은 바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대응할 추가 정책수단이 마땅찮은 우리 스탠스가 걱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