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 나라슈퍼 사건' 손배소 항소심 선고 外

이번 주(11월 29일~12월 3일) 법원에서는 1999년 전북 완주군 삼례읍에서 벌어진 강도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인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 선고가 나올 예정이다.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51) 옵티머스 대표의 1심 선고도 나온다. '버닝썬' 사건에 연루된 특수잉크 제조업체 전직 대표 정모씨 항소심 선고도 이뤄질 예정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3부(강민구 부장판사)는 12월 3일 오후 2시10분 '삼례 나라슈퍼 사건' 진범으로 몰렸다가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임모씨, 최모씨, 강모씨 등이 국가와 당시 수사검사인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임씨 등은 19992년 2월 30대 부부가 운영하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치고 달아나는 과정에서 주인 부부의 고모인 70대 할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아 징역 3~6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진범이 따로 있다는 첩보를 접수한 부산지검이 용의자 3명을 검거했고, 임씨 등 3명은 만기 출소 후 재심을 청구해 2016년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가가 임씨에게는 4억7000여만원, 최씨에게는 3억2000여만원, 강씨에게는 3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1인당 1000만~1억3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12월 2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이사인 박모씨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의 최대주주인 화성산업의 유상증자 대금 등 총 23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또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 시스템즈 자금 29억원을 횡령하고, 해덕파워웨이 주주들을 매수하기 위해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에게 6억5000만 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한 뒤 약 2900여명으로부터 1조20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처음 기소됐다. 이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를 4차례 추가 기소했다.

서울고법 11-1형사부(이현우·황의동·황승태 판사)는 12월 3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씨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버닝썬 클럽 관련 사건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규근 총경에게 가수 승리의 사업파트너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연결해준 인물로 알려졌다.

정씨는 39억원 상당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큐브스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공시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e-mail] 이정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