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대통령' 선언 이재명 "부동산 폭락이 걱정, 시장 가격 통제 않겠다"

[파이낸셜뉴스] 【광주=김나경 기자】 "부동산 문제는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이 실망한 제일 큰 이유. 오로지 우리가 부족했다"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 통제하지 않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대선을 100일 앞둔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전국민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갖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약속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민심이 이반했다고 보고, 시장을 인정하겠다는 메시지로 현 정부와 차별화를 꾀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는 주택 대규모 공급 계획과 함께 거래세 완화·보유세 강화의 기조를 제시했다.

유동성 감소 및 금리 인상에 따른 부동산 가격 폭락이 걱정된다는 전망도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현장 참가자가 작성한 메시지에서 부동산 문제가 나오자 "부동산 문제는 우리 민주당에 대해 국민들이 실망을 표현한 제일 큰 이유 중 하나"라며 "(당정이) 물론 노력했겠지만 정치는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라며 잘못을 인정했다.

이 후보는 야당의 발목 잡기, 세계 경제 등 대외 여건,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정책 실패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어떤 이유에서라도 부동산 문제는 현 정부가 잘못한 것이라고 지적한 셈이다.

이 후보는 "여러분이 만들어줄 이재명 정부는 부동산 문제로 고통을 받지 않게 하겠다. 자신 있다"면서 부동산 정책 구상을 밝혔다.

시장 가격을 통제하지 않는 대신, 세제 개편을 통해 투기용 수요를 악제하는 게 골자다.

이 후보는 "공급을 늘리고 비정상적인 수요를 통제하면 시장에서 가격이 형성된다"고 한 뒤 "결정된 가격을 억압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특히 이 후보는 "누군가는 특정 위치의 특정 건물을 아주 높은 가격을 줘서라도 사고 싶어 한다. 그에 상응하는 세금을 내면 되는 것"이라며 시장 가격을 인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대신 이 후보는 세금 개편을 거론했다. 그는 "집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전제한 후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올려서 부동산 투기를 막겠다"고 했다. 다만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 혜택은 오히려 올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 문제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경기도에서 외국인 법인 주택 매입을 허가제로 바꿨더니 투기가 대폭 줄었다"며 "허가 받기 어려운 비정상적 수요가 많기 때문에 금융, 조세, 거래제도 개혁을 통해 투기용 수요를 억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부동산 하락장이 우려된다고 전망했다.

이 후보는 "부동산 폭락이 걱정된다. 전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줄고 이자율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급격한 하락이 경제 충격이 올 것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곧 발표하게 될 대규모 주택 공급정책을 시행하면 국민이 고통 받는 주택 문제, 부동산 불로소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현 정부의 공급 계획에 더해 무주택자를 위한 장기임대 공공주택(기본주택 100만호) 등 총 250만호를 공급하는 부동산 공급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이날 "지금 이 순간부터 제 목표는 오직 경제 대통령, 민생 대통령"이라며 "국민의 지갑을 채우고 나라 경제를 성장시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