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역·연령·성 할당제 필요하다, 근본적으론 '둥지' 넓히자"

[파이낸셜뉴스] 【광주=김나경 기자】 "할당제는 정의의 문제" "지역·연령·성 할당제 필요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역·연령·성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29일 밝혔다.

거시적 관점에서 할당제는 '정의의 문제'라고 보고, 근본적으로 기회 총량을 넓혀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 후보는 이날 광주 조선대학교에서 학생들과 간담회를 갖고 "할당제에 대해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공정과 정의의 문제가 충돌하는 것"이라고 한 뒤, "저는 할당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할당제를 공정과 정의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우선 할당제 관련, "해당 지역에서 일정 인원을 뽑는 게 공정하냐, 정의롭냐 문제가 충돌하고 있다"고 짚었다.

실력으로 뽑아야 하는데, 특정 지역에 있다는 이유로 우대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는 관점, 그리고 큰 틀에서 보면 생계 수준이나 지역 등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건 '정의롭지 않다'는 관점이 충돌한다는 게 이 후보의 진단이다.

결론적으로 이 후보는 할당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할당제에 대한 오해가 있다면서 "실제 할당제를 보면 청년 남성이 훨씬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 남성 비율 30%에 미달해서 30%를 남성이 할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지역 할당제 또는 성, 연령 할당제가 필요하다"며 "수시를 다 폐지하고 정시로 가자고 하면 좋아하는 사람도 있다. 이해하지만 그러면 양육강식 사회가 돼 버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뻐꾸기 둥지 예시를 들어서 "뻐꾸기는 혼자밖에 못 들어갈 정도로 덩치가 커서 다른 새 새끼를 밀어내려고 한다"면서 "그런데 합리적인 경쟁이란 이유로 몸집 차이를 인정 않고 힘 센 쪽이 밀어내는 건 허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애초에 출발선에 차이가 있는데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후보는 "한쪽에 덩치를 줄여라, 키워라라고 할 수는 없다"며 "누군가 둥지에서 떨어져 죽어야 한다면 그는 정의의 문제고, 그래서 둥지(기회)의 크기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후보는 "작은 웅덩이 안에서 누군가 밀려나 죽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저성장) 상황을 만든 기성세대의 책임이 너무 크다"고 한 뒤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장을 회복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e-mail]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