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속도, 사회경제시스템 존립 위협 정도로 심각"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사회경제시스템의 존립 가능성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서형수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1일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한 '인구변화의 구조적 위험과 대응전략'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 부위원장은 "저출산 대책은 현장집행기능, 고령사회정책은 종합심의기능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특징 차이를 고려해 분리·접근해야 한다"며 "동시에 보건복지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인구정책TF를 이원화한 정책추진 거버넌스를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아동과 여성, 노인 등 대상자 중심의 복지정책에서 탈피해 독자적인 인구정책 추진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어 서 부위원장은 가족지원예산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7년 기준 국내총생산(GDP)의 1.3%에 그치는 가족지원예산을 OECD 회원국 평균인 GDP의 2.34% 수준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그는 "장기적 안목 으로 접근하되 적기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향후 10년 이내에 부모세대 인구규모가 60만명대에서 40만명대로 감소하는 등 인구규모가 크게 줄고, 고령화율은 2020년 16%에서 2030년 25%, 2040년 34%, 2060년 44% 등으로 급격하게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출산의 원인으로는 기업 격차에 따른 일자리 격차, 취업 경쟁과 교육 경쟁, 수도권 집중에 따른 비혼·만혼, 사교육비·주거비 부담 등을 꼽았다.

[e-mail] 오은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