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 진통에 고발사주 특검은 시작도 못해..쌍특검 물건너가나

[파이낸셜뉴스]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불발되는 등 진통을 겪으면서 정기국회는 물론 연내 처리 전망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여기에 고발사주 의혹 특검 추진도 아직 여야 논의조차 되지 않으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에 특검이 임명과 활동 시한 등에 최소 4개월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효성 없는 특검이라는 무용론 주장이 많았던 점에서 여야가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도 불가피해 보인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를 둘러싼 대장동 특검을 비롯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한 고발사주 의혹 특검안 상정 문제는 정기국회 일정 종료나 연말 정치 상황 등을 감안하면 당장 처리가 어렵다.

전날 국회 법사위에선 '대장동 특검'을 놓고 여야 이견끝에 상임위가 파행됐다.

국민의힘이 김기현 원내대표 등이 발의한 이재명 특검법안 상정을 요청했지만 민주당에선 여야 지도부 합의가 우선이라고 맞서면서 파행됐다.

국민의힘 대장동 의혹 특위 위원장인 김진태 전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검을 항의 방문해 검찰의 수사 부실을 비판하고 여당에도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윤석열 후보도 SNS를 통해 "이 후보는 오늘이라도 당장 민주당에 특검법 상정을 지시하라"며 "이 후보는 특검 수용하는 것처럼 꾸며 점수를 따고, 정작 민주당은 특검은 방해한다"고 했다.

반면 이 후보의 총괄특보단장인 안민석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특검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것인데 윤석열의 의혹,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부실수사 의혹은 빼고 특검하자면 받을 수 있겠느냐"며 "받을 수 없는 제안을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도나 특검에 진정성이 없는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와 연관된 고발 사주 의혹 특검도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 재임 시절 야당에 고발장을 우회 전달하는 방식으로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이 골자다. 다만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사건 수사도 진전없이 이달 내 종결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막판에 대장동 특검과 함께 이른바 '쌍특검' 법안 처리로 경색정국의 돌파구가 열릴 지 주목된다.

하지만 쌍특검 도입을 둘러싼 여야간 논의에 속도가 붙더라도 결과는 내년 3월 대선 이후에나 나올 수있어 대선에는 별다른 영향을 줄 수 없고 정쟁용으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e-mail] 심형준 기자